외교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목 차

전 문 .......................................................................................................................... 434


제1조 적용범위 ................................................................................................................. 435

제2조 계약대상가액 산정 ................................................................................................... 435

제3조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 436

제4조 원산지 규정 ............................................................................................................. 437

제5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 437

─ 목적
─ 적용범위
─ 합의된 적용배제
─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기술지원
─ 정보센터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 검토

제6조 기술규격 ................................................................................................................. 440

제7조 입찰절차.................................................................................................................. 441

제8조 공급자 자격심사....................................................................................................... 441

제9조 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 초청.................................................................................... 442

제10조 선정절차 ............................................................................................................... 444

제11조 입찰 및 납품기한.................................................................................................... 445

─ 일반사항
─ 마감기한

제12조 입찰 설명서............................................................................................................ 446

─ 조달기관에 의한 입찰설명서의 제공

제 13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 447

─ 입찰서의 접수
─ 개찰
─ 낙찰
─ 선택조항

제14조 시담 ...................................................................................................................... 448

제15조 제한입찰 절차 ........................................................................................................ 449

제16조 대응구매 ............................................................................................................... 451

제17조 투명성 ................................................................................................................... 451

제18조 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 452

제19조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 453

제20조 이의신청 절차 ........................................................................................................ 454

─ 협의
─ 이의신청

제21조 기구 ...................................................................................................................... 455

제22조 협의 및 분쟁해결 .................................................................................................... 456

제23조 협정에 대한 예의 .................................................................................................... 457


제24조 최종조항 ..............................................................................................................? 457

─ 수락 및 발효
─ 가입
─ 경과조치
─ 유보
─ 국내입법
─ 정정 또는 수정
─ 검토, 협상 및 향후 작업
─ 정보기술
─ 개정
─ 탈퇴
─ 특정 당사자간 이 협정의 비적용
─ 주석, 부록 및 부속서
─ 사무국
─ 기탁
─ 등록



주 석 ....................................................................................................................??. . 462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의 부록

부록 I 이 협정의 범위를 명시하는 부속서 1부터 5까지임

오스트리아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카나다(영어 정본)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카나다(불어 정본)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구주공동체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핀랜드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홍콩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이스라엘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일본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한국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노르웨이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스웨덴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스위스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미국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부록 II 제9조제1항에 따른 조달계획공고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낙찰후 공고를 위해 당사자가 활용하는 출판물
부록 III 제9조제9항에 따라 선택입찰 절차의 경우 당사자가 매년 유자격공급자 상시 명부를 공표하는데 활용하는 출판물
부록 IV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사법적 결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판정 및 모든 절차를 공표하는데 활용하는 출판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이하 "당사자"라 한다),

세계무역을 보다 자유화하고 확대하며 세계무역의 수행을 위한 국제적인 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의 효과적인 다자간 틀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며,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이 국내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 채택되거나 외국 또는 국내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외국 또는 국내 공급자에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외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간에 또는 외국 공급자간에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적 규정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보, 협의, 감시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절차를 확립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가능한 최고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개발, 재정, 무역상의 필요를 감안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1979년 4월 12일 체결되고 1987년 2월 2일 개정된 정부조달에관한협정의 제9조제6항나호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동 협정을 확대, 개선하고, 동 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계약을 포함할 것을 희망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의 이 협정 수락과 가입을 권장하기를 희망하여,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추진하여 오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적 용 범 위

1. 이 협정은 부록 I(Re.1)에 명시된,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또는 관행에 적용된다.

(Remark 1) 각 당사자에 대해 부록I은 5개 부속서로 나누어 진다.

─ 부속서1은 중앙정부 조달기관을 포함한다.
─ 부속서2는 중앙정부보다 하위의 조달기관을 포함한다.
─ 부속서 3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는 그 밖의 모든 조달기관을 포함한다.
─ 부속서 4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고 포지티브 방식 또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수록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 부속서 5는 적용을 받는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관련 기준가는 각 당사자의 부속서에 명시된다.

2. 이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의 어떠한 결합도 포함하여, 구매 또는 구입 선택을 포함한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와 같은 방법을 통한 조달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수단에 의한 조달에 적용된다.

3. 조달기관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과 관련하여 부록 I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경우, 제3조가 그러한 요건에 준용된다.

4. 이 협정은 부록 I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조달계약에 적용된다.

제 2 조
계약대상가액 산정

1. 다음 규정이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한 계약대상가액(Re.2)의 산정에 적용된다.

(Remark 2) 이 협정은 제9조에 따른 공고시 계약가액이 기준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조달계약에 적용된다.

2. 산정시에는 프리미엄, 요금, 수수료, 수취이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다.

3. 조달기관은 이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대상 가액의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조달 요구를 분할시켜서는 아니된다.

4. 개별적인 특정 조달요구가 두건 이상의 계약체결이나 계약의 분할체결로 귀결될 경우 산정 기준은 다음 중에서 택일한다.

가. 그전 회계년도나 그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반복계약의 실제가액으로서, 가능한 그 다음 12월동안의 수량 및 금액상의 예상되는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한 가액, 또는

나. 최초계약이 체결된 다음의 회계년도나 12월동안의 반복 계약에 대한 추정가액

5.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입을 위한 계약 또는 총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한부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12월이하일 때는 계약기간에 대한 총계약가이며, 계약 기간이 12월을 초과할 때는 추정잔여액을 포함한 총가액

나.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안은 계약의 경우 월지급액에 48을 곱한 액수

가액구분이 불확실한 경우 두번째 평가 기준, 즉 나호가 사용된다.

6. 조달계획상 선택 조항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평가지준은 선택에 의한 구매를 포함하여 최대한 허용가능한 조달의 총가액이다.

제 3 조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1.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과 관련,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및 동 당사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음보다 불리하자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가.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그리고

나. 그 밖의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2.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과 관련,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기나라의 조달기관이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다른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나. 자기나라의 조달기관이, 생산국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이 협정 당사자인 경우,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국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입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 그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다른 수입규정 및 절차 그리고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이외에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원산지 규정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을 위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입 또는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그리고 당해 거래의 시점에서 동일 당사자로부터의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품 또는 공급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1가상 원산지 규정에관한협정에 따라 행하여질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조화를 위한 작업계획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상의 종결후, 당사자는 제1항을 적절하게 개정하는 데 있어서 동 작업계획과 협상 결과를 감안한다.

제 5 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목 적

1.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 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이 다음 사항을 추진할 필요에 있어서 그들의 개발, 재정, 무역상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다.

가. 국제수지의 방어 및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준비금 확보
나. 농촌 또는 낙후지역의 영세 가내공업 발전을 포함한 국내산업의 확립 또는 발전의 촉진과 다른 경제부문의 경제개발 촉진
다. 산업단위가 정부조달에 전적으로, 또는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한 동 산업 단위의 지원
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제출되어 부결되지 않은, 개발도상국간의 지역적 또는 세계적 약정을 통한 경제개발의 권장

2.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여, 각 당사자는 정부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및 절차의 입안과 적용에 있어서, 최빈개도국 및 경제적으로 저개발단계에 있는 국가의 특별한 문제를 유념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대를 촉진한다.

적용범위

3. 개발도상국이 자기나라의 개발, 재정 및 무역상 필요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에 열거된 목적이 이 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개발도상국의 조달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다. 선진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적용대상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수출 관심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조달기관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적용배제

4. 개발도상국은 각 사안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이 협정에 따른 협상에서 자기나라의 적용 대상 목록에 포함된 특정 조달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칙으로 부터의 상호 수용가능한 적용배제를 다른 협상참여국들과 협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에서는 제1항가호부터 다호까지 언급된 고려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제1항라호에서 언급된 개발도상국간의 지역적 또는 세계적 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도 각 사안의 특수상황을 감안하고, 특히 관련 지역적 또는 세계적 약정의 정부조달 관련규정과 특히 공동산업개발 계획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려하여, 자기나라의 목록에 대한 배제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5. 이 협정이 발효된 후,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자기나라의 개발, 재정 및 무역상 필요를 감안하여 제24조6항에 포함된 적용대상목록의 수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적용대상목록을 수정하거나 또는 각 사안의 특수상황에 유의하고 제1항가호부터 다호까지의 규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기나라의 적용대상목록에 포함된 특정 조달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칙의 적용배제를 허가해 주도록 정부조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또한 이 협정이 발효된 후, 각 사안의 특수상황을 감안하고 제1항라호의 규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기나라의 적용대상목록에 포함된 특정 조달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적용배제를 허가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적용대상목록 수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요청할 때는 동 요청에 관련된 문서 또는 동 사안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첨부한다.

6. 제4항과 제5항은 이 협정의 발효후 가입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준용된다.

7.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언급되어 있는 이러한 합의된 적용배제는 아래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의 대상이 된다.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기술지원

8. 각 선진국회원국은 요청에 따라 정부조달분야에 있어서 자신이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기술지원을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제공한다.

9. 개발도상국 당사자간에 무차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이러한 지원은, 특히 다음 사항에 관련된다.

─ 특정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 그리고
─ 이러한 지원과 관련하여 요청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그 밖의 문제

10. 제8항 및 제9항에서 언급된 기술지원은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공급자가 작성한 자격심사문서 및 입찰서를 조달기관이 지정한 세계무역기구 공용어로 번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 선진국 당사자가 번역이 부담이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동 선진국 당사자나 동 선진국 당사자의 조달기관에 요청하면 동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한다.


정보센터

11. 선진국 당사자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합리적인 정보제공 요청, 특히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 공표된 조달계획공고,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의 주소, 장래의 입찰에 관한 이용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달된 또는 조달예정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를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다. 위원회도 정보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12. 개발도상국의 차등대우 및 우대, 상호주의 및 참여확대에 관한 1979년 11월 28일자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 결정 (BISD 26S/203-205) 제6항에 유의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를 위한 일반적 또는 특정조치와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당사자와 최빈개도국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동 당사자의 공급자에 대해 특별 대우를 부여하도록 한다. 당사자는 또한 당사자가 아닌 최빈개도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 최빈개도국 당사자의 공급자에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3. 각 선진국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최빈개도국의 잠재적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서를 제출하고 최빈개도국의 공급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달기관의 관심품목이 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정함에 있어서, 동 입찰자에게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며, 또한 최빈개도국의 잠재적 입찰자가 예정된 조달의 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규정 및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 토

14. 위원회는 이 조의 운영 및 실효성을 매년 검토하며,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협정 운영후 매 3년마다 주요검토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동 3년마다의 검토의 일환으로, 또한 특히 제3조를 포함한 이 협정의 규정의 최대한 이행을 달성할 목적으로 그리고 관련 개발도상국의 개발, 재정 및 무역상황에 유의하여, 이 조 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적용배제의 수정 또는 확대여부를 검토한다.

15. 각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이 협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 협상과정에서, 자기나라의 경제, 재정 및 무역상황에 유의하여 자기나라 적용 대상목록의 확대가능성을 고려한다.

제 6 조
기 술 규 격

1.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치수, 기호, 용어,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 또는 그 생산공정 및 방법 등의 조달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과 조달기관이 규정하는 적합판정 절차 관련 요건을 정하는 기술규격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한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입안, 채택,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조달기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은 적절한 경우,

가. 도안 또는 기술된 특징보다는 성능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 기술 규정, (Re.3) 인정된 국가표준(Re.4) 또는 건축법규에 근거하여야 한다.

(Reamrk 3) 이 협정의 목적상, 기술규정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이며,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으로서 강제적인 것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기술규정은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이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그것들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
(Remark 4) 이 협정의 목적상, 표준은 인정된 기관에서 승인한 문서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규칙이나 지침 또는 특징을 통상적,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표준은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

3. 조달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고 "또는 이와 동등한 것"과 같은 어휘가 입찰 설명서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상표나 상호, 특허, 도안 또는 형태,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제공자에 관한 요구나 언급이 없어야 한다.

4.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에 대해 상업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 방법으로 동 조달을 위한 규격 작성시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추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 7 조
입 찰 절 차

1. 각 당사자는 자기나라 조달기관의 입찰절차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포함된 규정과 일치하도록 보장한다.

2. 조달기관은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 방법으로 특정조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공개 입찰절차는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이다.
나. 선택 입찰절차는 제10조제3항 및 이 협정의 다른 관련규정에 따라 조달기관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초청받은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이다.
다. 제한 입찰절차는 오직 제15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만 조달기관이 공급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절차이다.

제 8 조
공급자 자격심사

조달기관은 공급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간 또는 국내 공급자와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자격심사절차는 아래와 일치한다.

가. 모든 입찰참가 자격 조건은 관심있는 공급자가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하고, 조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공표된다.

나. 모든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기업의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국한된다. 재정보증, 기술적 자격요건,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입찰참가 조건은 국내 공급자보다 다른 당사자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다른 당사자 공급자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은 동 공급자의 조달기관이 속한 영토내에서의 사업활동 뿐 아니라 전세계적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공급조직들간의 법적 관계를 충분히 감안, 판단한다.

다. 공급자 자격심사의 과정과 그 소요시간은 다른 당사자 공급자를 공급자 명부에서 제외시키거나, 특정 예정된 조달을 위한 고려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조달기관은 특정 예정된 조달에의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공급자 또는 다른 당사자 공급자를 유자격 공급자로 인정한다. 아직 자격심사를 받을 수 없는 공급자가 특정 예정된 조달에의 참가를 요청할 경우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동 공급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라. 유자격 공급자 상시 명부를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언제든지 자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든 유자격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동 명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마.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공표후, 아직 자격심사를 받지 못한 공급자가 예정된 조달에의 참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자격심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한다.

바. 유자격 공급자가 되기 위해 요청한 공급자는 관련 조달기관에 의하여 그에 대한 결정에 대해 통보받는다. 조달기관에 의해 상시 명부에 등재된 유자격 공급자는 또한 그러한 명부의 폐지 또는 명부로부터의 자신의 삭제에 대해 통보받는다.

사. 각 당사자는 아래사항을 보장한다.

(1) 각 조달기관 및 그 산하조직은 상이한 절차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한 자격심사절차를 따른다. 그리고,
(2) 조달기관간 자격심사절차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아. 가호부터 사호까지의 어느 규정도 파산이나 허위신고 등의 이유로 특정공급자를 제외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

1. 조달기관은, 제15조(제한입찰)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모든 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을 공표한다. 동 공고는 부록 II에 수록된 적절한 출판물을 통해 공표된다.

2. 참가초청은 제6항에 규정된 조달계획공고 형식을 취할 수 있다.

3. 부속서 2와 3에 수록된 조달기관은 제7항에 규정된 조달계획 공고 또는 제9항에 규정된 자격 심사제도에 관한 공고를 참가초청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4. 참가초청으로서 조달계획 공고를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그 후, 관심을 표명한 모든 공급자에게 최소한 제6항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그들의 관심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5. 참가초청으로서 자격심사제도에 관한 공고를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제18조제4항에 언급된 고려를 조건으로, 그리고 적시에, 관심을 표명한 모든 자가 조달참가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평가하기 위한 의미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이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제6항 및 제8항에서 언급된 공고에 포함된 정보를 포함한다. 특정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다른 관심있는 공급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제공된다.

6. 제2항에서 언급된 각 조달공고는 아래 정보를 포함한다.

가. 후속조달에 대한 선택과 가능하다면 그러한 선택 행사가 가능한 예정시기를 포함한 종류 및 수량. 반복계약의 경우, 종류 및 수량과, 가능하다면 조달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후속입찰 공고의 예정시기
나. 공개입찰, 선택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입찰 여부
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납품개시 또는 납품완료 일자
라. 입찰초청신청서 제출 또는 공급자 자격등록심사 또는 입찰서 접수를 위한 주소와 마감일자 및 입찰서 제출시 사용언어
마. 계약을 체결하고, 규격 및 다른 서류입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달기관의 주소
바. 경제적, 기술적 요건, 재정보증 및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정보
사. 입찰설명서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 및 지불요건, 그리고
아. 조달기관이 구매, 리스, 임차, 할부구매 또는 이들 방법중 2개이상에 대한 입찰을 초청하는지 여부

7. 제3항에서 언급된 각 조달계획 공고는 제6항에 언급되어 있는 정보중에서 입수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포함한다. 동 공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8항에서 언급된 정보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심있는 공급자는 조달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하여야 한다는 진술
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달기관 접촉선

8. 조달기관은 각 예정된 조달건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공용어 중의 하나로 요약공고를 공표한다. 동 공고는 최소한 아래 정보를 포함한다.

가. 계약의 대상
나. 입찰서 또는 입찰초청신청서 제출시한, 그리고
다. 계약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소

9. 선택입찰절차의 경우 유자격공급자 상시 명부를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매년 이 협정 부록 III에 수록된 출판물 중 하나를 통해 아래 사항에 대한 공고를 공표한다.

가. 동 명부를 통하여 조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군에 관하여 유지하고 있는 명부 일람표 및 그 항목
나. 동 명부에 등재되기 위하여 공급자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 및 관련 조달기관이 그러한 조건의 각각을 검증하는 방법, 그리고
다. 명부의 유효기간 및 명부 갱신 절차

이러한 공고가 제3항에 따라 참가초청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동 공고는 아래 정보를 추가로 포함한다.

라.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마. 동 공고가 참가초청을 구성한다는 진술

그러나 자격심사제도의 존속기간이 3년이하인 경우로서 동 제도의 존속기간이 공고에 명시되고, 또한 추가공고가 공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경우에는 동 제도의 시초에 한번만 공고를 공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제도는 이 협정의 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10. 예정된 조달에의 참가초청이 공표된 후 그러나 동 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입찰의 개시 또는 접수 시간전에 동 공고를 수정하거나 재공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러한 수정이나 재공고는 수정의 기초가 되는 원래의 문서와 동일하게 배포된다. 특정의 예정된 조달과 관련하여 일방의 공급자에게 제공된 중요한 정보는 그 밖의 모든 관련공급자에게 동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공되어 공급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고려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11. 조달기관은 이 조에 언급된 공고나, 동 공고가 게재되는 출판물에서 그 조달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음을 명확히 한다.

제 10 조
선 정 절 차

1. 조달기관은 선택입찰절차에서 최적의 효과적인 국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치하는 한, 각 예정된 조달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국내 공급자와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한다. 조달기관은 동 절차에 참여할 공급자를 공정하고 무찰별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

2. 유자격 공급자 상시 명부를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등재된 공급자중에서 입찰참가 초청대상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어떠한 선정도 동 명부에 등재된 공급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다.

3. 특정 예정된 조달에의 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는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고 고려된다. 단, 아직 자격심사를 받지않은 공급자의 경우에는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참가가 허용되는 공급자의 수는 조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만 제한된다.

4. 선택입찰절차에 대한 참가요청은 전신, 전보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11 조
입찰 및 납품시한

일반사항

1. 가. 규정된 시한은 국내 공급자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도 입찰절차가 종료되기전에 입찰서를 준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시한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달기관은 자신의 합리적인 필요에 일치하는 한, 예정된 조달의 복잡성, 예상되는 하청계약의 범위, 국내외 지점으로부터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 요소를 감안한다.

나. 각 당사자는 자기나라의 조달기관이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일자를 설정할 때 공표의 지연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