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부속서 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 상 표
3. 지리적 표시
4. 의 장
5. 특 허
6. 집적회로 배치설계
7. 미공개정보의 보호
8.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 반경쟁관행의 통제


제3부 지적재산권의 시행

1. 일반적의무
2.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3. 잠정조치
4.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5. 형사절차


제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제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

제6부 경과조치

제7부 제도규정, 최종조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국제무역에 대한 왜곡과 장애를 줄이는 것을 희망하며,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을 시행하는 조치 및 절차가 그 자체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에 관한 새로운 규칙과 규율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가. 1994년도 GATT의 기본원칙과 관련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 또는 협약의 적용가능성

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의 제공

다. 국가의 법적제도의 차이를 고려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시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제공

라. 정부간 분쟁의 다자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절차의 제공, 그리고

마. 협상결과에의 최대한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경과조치

위조상품의 국제무역을 다룰 원칙, 규칙 및 규율의 다자간 틀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지적재산권은 사적 권리임을 인정하며,

개발 및 기술 목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도의 기본 공공정책 목표를 인정하며,

또한 최빈개도국의 건전하고 실행가능한 기술적 기반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및 규정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에 대한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며,

다자간절차를 통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문제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강화된 약속의 달성을 통한 긴장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무역기구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다른 관련 국제기구와의 상호 협조적인 관계의 수립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 1 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1. 회원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실시한다.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나라의 법을 통해 이 협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실시할 수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고유한 법제도 및 관행내에서 이 협정의 제규정에 대한 적절한 이행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이라는 용어는 제2부제1절에서 제7절까지의 대상인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을 지칭한다.

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Re.1)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대우를 제공한다.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의 국민은,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및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의 회원국인 경우 이들 조약(Re.2)에 규정된 보호의 적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양해된다. 로마협약의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Remark 1) 이 협정에서 "국민"이 언급될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독자적인 관세영역의 경우, 국민은 이러한 독자적인 관세영역에 거주하거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업 또는 상업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Remark 2) 이 협정에서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보호에관한 파리협약"을 지칭하며, "파리협약(1967년)"은 이 협약의 1967년 7월 14일자 스톡홀름 의정서를 지칭한다. "베른협약"은 문학적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을 의미하며, "베른협약(1971년)"은 이 협약의 1971년 7월24일자 파리의정서를 지칭한다. "로마협약"은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음반제작및방송기관의보호에관한국제협약을 지칭한다.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보호조약"(IPIC 조약)은 1989년 5월 26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보호조약을 지칭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을 지칭한다.

제 2 조
지적재산권협약

1. 이 협정의 제2부, 제3부 및 제4부와의 관련,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의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및 제19조를 준수한다.

2. 이 협정의 제1부에서 제4부까지의 어느 규정도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그리고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에 따라 회원국 상호간에 존재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내국민대우

1. 각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또는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이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조건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Re.3)에 관하여 자기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에 관하여는, 이러한 의무는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베른협약(1971)의 제6조 또는 로마협약의 제16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Remark 3) 제3조 및 제 4조의 목적상 "보호"는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다.

2.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주소지 지정 또는 대리인의 임명을 포함한 사법 및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허용되는 예외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이러한 관행이 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 4 조
최혜국대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일방 회원국에 의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일방 회원국에 의해 부여되는 다음 경우의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동 의무에서 제외된다.

가. 사법공조에관한국제협정 또는 특별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일반적 성격의 법률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

나. 내국민대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부여되는 대우에 따라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로마협약 또는 베른 협약(1971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

다. 이 협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권리에 관한 경우

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이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보호관련 국제협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 단, 이러한 협정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의무는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유지에 관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다자간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소 진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목적을 위하여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소진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 7 조
목 적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8 조
원 칙

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공중보건 및 영양상태를 보호하고, 자기나라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기술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있다.

제 2 부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제 1 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 9 조
베른협약과의 관계

1. 회원국은 베른협약(1971년)의 제1조에서 제21조까지 및 그 부속서를 준수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동 협약의 제6조의 2에 의하여 허여된 또는 그 규정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저작권보호는 표현에는 적용되나 사고, 절차, 운용방법 또는 수학적개념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컴퓨터프로그램과 자료편집물

1. 컴퓨터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 또는 목적코드의 형태이든 베른협약(1971)에 따라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기계판독가능형태인지 또는 그 외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을 이유로 지적창작물을 구성하는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은 지적창작물로서 보호받는다. 이러한 보호는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 존재하는 어떠한 저작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대 여 권

적어도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 승계인에게 그들의 저작권 작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의 대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가 또는 금지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회원국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그러한 대여가 자기나라 저작자와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필수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보호기간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승인된 발행의 역년의 말로부터 최소 50년간, 또는 작품의 제작후 50년이내에 승인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작된 역년 말로부터 50년이 된다.

제 13 조
제한과 예외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정상적 사용과 저촉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4 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1. 실연을 음반에 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연자는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의 고정과 그러한 고정의 복제행위가 자신의 승인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무선수단에 의한 방송과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자신의 승인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2.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복제를 허가 또는 금지할 권리를 향유한다.

3. 방송기관은 방송의 고정, 고정물의 복제, 무선수단에 의한 재방송과 그것의 텔레비젼방송을 통한 대중전달 행위가 자신의 승인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원국은 방송기관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베른협약에 따라 방송의 대상인 저작물의 권리자가 위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 및 회원국의 법에 정하여진 음반 관련 그 밖의 권리자에게 준용된다. 1994년 4월15일 회원국이 음반의 대여와 관련하여 권리자에 대한 공평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음반의 상업적 대여가 권리자의 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이러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협정에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가능한 보호기간은 적어도 고정이 되거나 또는 실연이 이루어진 역년의 말로부터 50년기간의 말까지 계속된다. 제3항에 따라 부여된 보호기간은 방송이 실시된 역년의 말로부터 적어도 20년간 계속된다.

6. 회원국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관련하여 로마협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건, 제한, 예외 및 유보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베른협약(1971년) 제18조의 규정도 음반에 있어서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준용된다.

제 2 절
상 표


제 15 조
보호대상

1.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시킬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지의 결합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 특히 성명을 포함하는 단어, 문자, 숫자, 도형과 색채의 조합 및 이러한 표지의 결합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표지가 자체적으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은 사용을 통해 얻어진 현저성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회원국은 등록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은 파리협약(1967년)의 규정으로부터 일탈하지 않는 한, 회원국이 다른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3. 회원국은 사용을 등록요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실제사용이 등록출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4.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표등록의 장애를 형성하지는 아니한다.

5. 회원국은 등록전 또는 등록후 신속히 모든 등록상표를 공개하며, 등록취소청구를 위하여 합리적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국은 상표등록에 관한 이의신청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6 조
허여된 권리

1.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없이 등록된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래과정에서 이의 사용을 금지할 수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의 사용시 혼동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권리는 기존의 권리를 저해할 수 없으며 회원국이 사용에 기초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하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파리협약(1967년) 제 6조의 2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상표의 유명성 판단에 있어서, 회원국은 상표의 홍보 결과 당해 회원국내에서 얻어진 지명도를 포함, 관련분야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려진 정도를 고려한다.

3. 파리협약(1967년) 제6조의 2는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단, 동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동 상표의 사용이 동 상품 및 서비스와 등록된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또한 등록된 상표권자의 이익이 이러한 사용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17 조
예 외

회원국은 기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있다. 단,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18 조
보호기간

상표의 최초 등록과 각 갱신 등록은 그 기간이 7년이상이 된다 상표의 등록은 무한정 갱신 가능하다.

제 19 조
사용요건

1.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는 데 대한 장애의 존재에 기초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은 적어도 3년간의 계속적인 불사용 이후에만 취소될 수 있다. 상표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또는 그 밖의 정부의 요건과 같이 상표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표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상황은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2. 상표권자의 통제에 따르는 경우 타인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제 20 조
그 밖의 요건

거래과정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은 다른 상표 동시사용, 특별한 형태로의 사용, 또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저해하는 방법으로의 사용 등 특별한 요건에 의하여 부당하게 방해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나타내는 상표를 그 업체의 당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해 주는 상표와 함께 , 그러나 그에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사용권 설정과 양도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권 설정과 양도에 관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상표의 강제실시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등록상표권자는 그 상표가 속하는 영업의 이전과 함께 또는 그 상표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 3 절
지리적 표시


제 22 조
지리적표시의 보호

1.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2. 지리적표시와 관련 회원국은 이해당사자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제공한다.

가.당해 상품의 지리적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 수단의 사용

나. 파리협약(1967년) 제10조의 2의 의미내에서의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사용

3.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자기나라내에서 이러한 상품의 표시사용이 대중에게 진정한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격인 경우, 표시된 영토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리적표시가 포함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상표의 등록을 거부 또는 무효화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는 상품의 원산지인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이 문자상으로는 사실일 경우에도 그 상품이 다른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오인되는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23 조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추가보호

1. 각 회원국은 비록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의 표시가 나타나 있거나 또는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이해당사자가 당해 지리적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에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 또는 당해 지리적표시에 나타난 지역을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주류에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수단을 제공한다.(Re.4)

(Remark 4) 제42조의 첫째 문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행위에 의한 시행을 대신 규정할 수 있다.

2.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포도주상표의 등록, 또는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주류상표의 등록은 그러한 원산지를 갖지 아니하는 포도주 또는 주류에 대하여 회원국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거부되거나 무효화된다.

3. 포도주에 대한 동음의 지리적표시의 경우,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표시에 대해 보호가 부여된다. 각 회원국은 관련 생산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오도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해 동음의 지리적표시를 서로 구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결정한다.

4. 포도주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이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내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포도주의 지리적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체제의 수립에 관한 협상이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서 추진된다.

제 24 조
국제협상, 예외

1. 회원국은 제23조에 따른 개별적인 지리적표시의 보호증대를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한다. 아래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회원국에 의해 협상의 진행과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협상의 관점에서 회원국은 이러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인 지리적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동 규정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2.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는 이 절의 규정의 적용을 계속 검토한다. 이러한 첫번째 검토는 세계무역 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일방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회원국간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찾지못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회원국과도 협의한다. 위원회는 이 절의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합의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 절을 시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를 약화시키지 아니한다.

4. 이 절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에게 그 국민이나 거주자가 (1) 1994년 4월 15일 이전의 최소 10년동안 또는 (2) 동 일자전에 선의로, 회원국 영토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계속적으로 포도주 또는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타 회원국의 특정 지리적표시를 사용해 왔을 경우 동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한 동일 또는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 지리적표시의 계속적 및 유사한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아래 시기에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또는 선의의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가. 제6부에서 정의된 회원국내에서의 이 규정의 적용일 이전, 또는

나. 원산지국에서 지리적표시가 보호되기 이전,

이 절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조치는 이러한 상표가 지리적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의 등록의 적격성이나 유효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6. 이 절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 표시가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표시에 대해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절의 어느 규정도 일방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현재 자기나라의 영토에 존재하는 포도의 종류에 대한 통상의 명칭과 관련 표시가 동일한 포도제품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7.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 또는 등록과 관련, 이 절에 따라 행하여진 요청은 보호받는 표시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회원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로부터, 5년이내에 또는 동 상표가 회원국내 상표등록일까지 공표되고 동 등록일이 그 회원국내에서 부정적 사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보다 빠를 경우 등록일 이후 5년이내에 제출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리적표시는 악의로 사용되거나 등록되어서는 아니된다.

8. 이 절의 어느 규정도 개인이 거래과정에서 본인의 성명이나 사업의 전임자의 성명을 사용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성명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는 이 협정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제 4 절
의 장

제 25 조
보호요건

1. 회원국은 새롭거나 독창성 있는 독립적으로 창작된 의장의 보호를 규정한다. 회원국은 공지된 의장 또는 공지된 의장의 형태의 결합과 의장이 현저하게 다르지 아니할 경우, 동 의장이 새롭지 아니하거나 독창성이 없는 의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이러한 보호가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해 요구되는 의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직물의장의 보호획득요건, 특히 비용, 심사 또는 공고와 관련한 요건이 이러한 보호의 추구 및 획득의 기회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회원국이 이러한 의무를 의장법 혹은 저작권법을 통해 이행할 것인지는 회원국의 자유이다.

제 26 조
보 호

1. 보호되는 의장의 권리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없이 보호의장을 복제 하였거나 실질적으로 복제한 의장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국은 의장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의장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호되는 의장의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보호기간은 적어도 10년에 달한다.

제 5 절
특 허

제 27 조
특허대상

1.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특허획득이 가능하다.(Re.5) 제65조제4항, 제70조제8항 및 이 조의 제3항을 조건으로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없이 특허가 허여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

(Remark 5) 이 조의 목적상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에 의해 각각 비자명성, 유용성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다.

2.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제외는 동 이용이 자기나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아니된다.

3. 회원국은 또한 아래사항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나.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해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이 호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후 재검토 된다.

제 28 조
허여된 권리

1.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가. 특허대상이 물질인 경우,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동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하는 행위의 금지 (Re.6)

(Remark 6) 이 권리는 상품의 사용,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유통에 관하여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다른 권리와 같이 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특허대상이 제법인 경우,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제법사용행위 및 최소한 그 제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획득되는 상품의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입행위의 금지

2. 특허권자는 또한 특허권을 양도, 또는 상속에 의하여 이전하고, 사용허가를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제 29 조
특허출원인의 조건

1. 회원국은 특허출원인이 기술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이 있을 경우 우선권 주장일 당시에 발명자가 알고 있는 발명의 최적실시형태를 특허출원인이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출원인의 해당되는 외국출원 및 허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0 조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회원국은 특허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1 조
권리자의 승인없는 기타 사용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Re.7)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준수된다.

(Remark 7) "다른 사용"은 제30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 이외의 사용을 지칭한다.

가.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고려된다.

나.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에 앞서 사용예정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하에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성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회원국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극도의 긴급상황의 경우 권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통보를 받는다.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정부 또는 계약자가 유효한 특허가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특허검색 없이 알거나 알만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신속히 통보받는다.

다. 이러한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은 동 사용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며, 반도체기술의 경우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 혹은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라. 이러한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

마. 이러한 사용은 양도될 수 없으나, 동 사용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영업권의 일부분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을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만 승인된다.

사.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그렇게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의 적절한 보호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하게 한 상황이 종료하고 재발할 것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료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이유있는 신청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계속적인 존재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아. 권리자는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는다.

자. 이러한 사용의 승인에 관한 모든 결정의 법적 유효성은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내의 별개의 상위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대상이 된다.

차. 이러한 사용에 대하여 제공된 보상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내의 별개의 상위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