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부

일 반 규 정


제 1 조
보조금의 정의

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 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즉

(가)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나)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Re.1)),

(Remark 1) 1994년도 GATT 제16조(제16조 주석)의 규정 및 이 협정의 부속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소비년도의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라)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의 (가)에서부터 (다)에 예시된 기능의 유형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 (2) 1994년도 GATT 제16조의 의미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또한

나.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1.2 제1항에 정의된 보조금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2부의 규정에 따르거나 제3부 또는 제5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조
특 정 성

2.1 제1조제1항에 정의된 보조금이 공여당국의 관할내에 있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이 협정에서는 "특정 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특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가.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

나.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 (Re.2) 을 설정하고, 수혜요건이 자동적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특정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준 및 조건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그 밖의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Remark 2) 여기에서 사용된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이라 함은 종업원 수 또는 기업의 규모와 같이 중립적이고, 특정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특혜를 주지 않으며, 성격상 경제적이며 적용시 수평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다.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원칙의 적용결과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Re.3)과 같은 것이다. 이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조금계획이 집행되는 기간 뿐 아니라 공여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의 정도가 고려된다.

(Remark 3)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조금 신청이 거부 또는 승인된 빈도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가 고려된다.

2.2 공여기관의 관할지역중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라는 특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은 특정적이다. 이 협정의 목적상 권한이 있는 각급 정부에 의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설정 또는 변경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양해된다.

2.3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모든 보조금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4 이 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성에 대한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제 2 부

금지보조금


제 3 조
금 지

3.1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의 의미내에서의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된다.

가. 부속서 1(Re.4)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Re.5)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Remark 4) 부속서 1에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언급된 조치는 이 규정 및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
(Remark 5) 이 기준은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수입과 결부된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충족된다.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이 이 규정의 의미내의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3.2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구 제

4.1 다른 회원국에 의해서 금지보조금이 지급 또는 유지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가진 회원국은 이러한 다른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4.2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은 당해 보조금의 존재 및 성격에 관한 입수가능한 증거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

4.3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에 따라, 당해 보조금을 지급 또는 유지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러한 협의를 개시한다.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4.4 협의요청으로부터 30일(Re.6) 이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의 당사국인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이 즉시 설치된다.

(Remark 6) 이 조에 언급된 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4.5 패널은 설치된 후 당해조치가 금지보조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설전문가단(Re.7)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상설전문가단은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당해 조치의 존재 및 성격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고, 그러한 조치를 적용 또는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당해 조치가 금지보조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상설전문가단은 패널이 정한 기한내에 자신의 결론을 패널에 보고한다. 패널은 당해 조치가 금지보조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상설전문가단의 결론을 수정없이 채택한다.

(Remark 7) 제24조에 설치되어있는 상설전문가단

4.6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패널의 구성 및 위임 사항의 확정일 로부터 90일이내에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4.7 당해 조치가 금지보조금으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패널은 보조금공여국에게 지체없이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관련 패널은 자신의 권고에 그 조치의 철폐기간을 명시한다.

4.8 일방 분쟁당사국이 분쟁해결기구에 자신의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거나 분쟁 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채택된다.

4.9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가 행하여진 경우 상소기구는 분쟁당사국이 공식으로 자신의 상소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상소기구가 30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간주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예상기간과 함께 지연사유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절차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소보고서는 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배포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채택되며 무조건적으로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수락된다.(Re.8)

(Remark 8) 이 기간동안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회의가 개최된다.

4.10 분쟁해결기구의 권고가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된 날부터 기산되는 패널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제소국의 대응조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소국에게 적절한(Re.9)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한다.

4.11 분쟁당사국이 분쟁해결양해 제22조제6항에 따라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 중재자는 대응조치가 적절한지 (Re.10) 의 여부를 결정한다.

(Remark 9, 10) 이 표현은 이 규정에 따라 다루어지는 보조금이 금지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불균형적인 대응조치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4.12 이 조에 따라 진행되는 분쟁의 목적상, 이 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기간을 제외하고,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적용가능한 이러한 분쟁의 진행을 위한 기간은 동 양해에 규정된 기간의 절반이 된다.

제 3 부

조치가능보조금


제 5 조
부정적 효과

어떤 회원국도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아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즉,

가.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Re.11)

(Remark 11)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라는 용어는 제5부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나. 1994년도 GATT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 특히 동 협정 제2조에 따른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Re.12)

(Remark 12) 이 협정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의 관련규정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이러한 무효화 또는 침해의 존재는 이 규정의 적용 관행에 따라 확정된다.

다.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Re.13)

(Remark 13)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제16조제1항에서 사용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심각한 손상의 우려를 포함한다.

이 조는 농업에관한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심각한 손상

6.1 아래와 같은 경우 제5조다항의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상품에 대한 종가기준 총 보조금 지급이(Re.14) 5%를 초과하는 경우(Re.15)

(Remark 14) 종가기준 총 보조금액은 부속서 4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Remark 15) 민간항공기는 특정 다자간 규칙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호의 한계치는 민간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정 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 특정 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비반복적이며 당해기업에 대해 되풀이될 수 없으며, 단지 장기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회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라. 직접적인 채무감면, 즉 정부보유채무의 면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교부금(Re.16)

(Remark 16) 회원국은 민간항공기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를 기초로 한 자금조달시 실제 판매수준이 예상 판매수준보다 저조하여 전액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이 호의 목적상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손상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6.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이 당해 보조금이 제3항에 열거된 어떠한 효과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다.

6.3 아래 사항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제5조다항의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제3국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출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다. 보조금으로 인하여 동일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에 비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의 현저한 가격인하, 또는 동일시장에서의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라.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는 특정 일차상품 또는 산품(Re.17)에 있어서 보조금지급 회원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전 3년간의 평균 점유율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같은 증가가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에 걸쳐 일관성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Remark 17) 다른 다자간 합의된 특정의 규칙이 당해 상품 또는 산품의 무역에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4 제3항나호의 목적상, 수출의 배제 또는 방해는 제7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동종 상품에 불리하게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이 변화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관련 상품시장의 명확한 변동추이를 증명하는데 충분한 대표적 기간에 걸쳐야 하며 이러한 기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최소 1년이 된다)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의 변화"는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가.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시장점유율의 증가하는 상황,

나.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을 상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

다.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나,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느린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

6.5 제3항다호의 목적상 가격인하는 동일시장에 공급되는 보조금을 받은 상품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동종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인하가 입증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교는 가격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그 밖의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동일한 거래단계 및 비교가능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같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가격인하의 존재는 수출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입증될 수 있다.

6.6 자기나라 시장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각 회원국은 부속서 5의 제3항 규정을 조건으로 분쟁당사자의 시장점유율 변화 및 관련 상품의 가격에 관하여 입수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7조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당사자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에 제공한다.

6.7 제3항에 의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배제 또는 방해는 아래 상황중 어느 하나가(Re.18) 관련 기간 동안 존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Remark 18) 이 항에서 특정 상황이 언급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동 상황에 대해 1994년도 GATT 또는 이 협정에 따른 어떠한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은 고립되거나, 간헐적이거나 또는 달리 사소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가. 제소회원국으로부터의 동종 상품의 수출이나, 제소회원국으로부터 관련 제3국시장으로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나. 관련 상품에 대해 독점무역 또는 국영무역을 운영하는 수입국 정부가 비상업적 이유로 제소 회원국 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상황

다. 제소회원국으로부터 수출을 위해 입수가능한 상품의 생산, 품질, 수량 또는 가격에 실질적으로 양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파업, 운송마비 또는 그밖이 불가항력 사태

라. 제소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을 제한하는 약정의 존재

마. 제소회원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출을 위한 수량의 자발적 축소(특히 제소회원국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동 상품의 수출을 재할당하는 경우 포함)

바. 수입국에서의 표준 및 다른 규제 요건 충족 실패

6.8 제7항에 언급된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의 존재는 부속서 5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포함하여 패널에 제출되거나 패널이 입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6.9 이 조는 농업에관한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7 조
구 제

7.1 농업에관한협정 제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의해서 지급 또는 유지되는 제1조에 언급된 보조금이 자기나라 국내산업에 대하여 피해,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7.2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은 (1) 당해 보조금의 존재 및 성격 (2) 협의요청회원국의 국내산업에 초래된 피해, 또는 동 회원국 이익의 무효화나 침해 또는 심각한 손상에(Re.19) 관한 이용가능한 증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Remark 19) 제6조제1항에 따른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간주되는 보조금에 관한 협의시, 심각한 손상에 관한 이용가능한 증거는 제6조제1항의 조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이용가능한 증거에 한정될 수 있다.

7.3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보조금을 지급 또는 유지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협의를 개시한다.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7.4 협의를 통하여 60일(Re.20)이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의 당사국인 회원국은 동 사안을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이 즉시 설치된다. 패널의 구성과 위임사항은 패널 설치일부터 15일이내에 확정된다.

(Remark 20) 이 조에서 언급된 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7.5 패널은 사안을 검토하여 자신의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의 확정일로부터 120일이내에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7.6 일방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기구에 자신의 상소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거나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Re.21)에 의해 채택된다.

(Remark 21) 이 기간동안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회의가 개최된다.

7.7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가 행하여진 경우 상소기구는 분쟁당사자가 공식으로 자신의 상소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상소기구가 60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간주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예상기간과 함께 지연이유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절차는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소보고서는 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해결기구(Re.22)에 의해 채택되며 무조건적으로 이해당사자에 의해 수락된다.

(Remark 22) 이 기간동안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회의가 개최된다.

7.8 보조금이 제5조의 의미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판정이 내려진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한다.

7.9 분쟁해결기구가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보고서를 채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회원국이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대응조치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회원국이 존재한다고 판정된 부정적 효과의 정도와 성격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한다.

7.10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양해 제22조제6항에 따라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자는 대응조치가 존재한다고 판정된 부정적 효과의 정도와 성격에 상응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 4 부

허용보조금

제 8 조
허용보조금의 정의

8.1 아래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간주된다.(Re.23)

(Remark 23) 다양한 목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회원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회원국이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제2조의 의미내에서 특정적이지 아니한 보조금

나. 제2조의 의미내에서 특정적이나, 아래 제2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금

8.2 제3부와 제5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허용된다.

가.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Re.24, 25, 26)

(Remark 24) 민간항공기는 특정 다자간 규칙의 대상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호의 규정은 민간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Remark 25)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18월이내에 제24조에 규정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워원회"라 하다)는 제2항가호의 규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정을 하기 위해 이 규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가능한 수정 고려시, 위원회는 회원국의 연구계획 운영상의 경험과 다른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에 비추어 이 호에 설정된 범주에 대한 정의를 주의깊게 검토한다.
(Remark 26) 이 협정의 규정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된 기초연구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연구"라는 용어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과 관련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이(Re.27) 산업적 연구(Re.28) 비용의 75%, 또는 경쟁전 개발활동(Re.29, 30)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Remark 27) 이 호에서 규정된 허용되는 지원의 허용수준은 개별 계획의 존속기간에 걸쳐 발생된 모든 적격비용의 합에 따라 설정된다.
(Remark 28) "산업적 연구"라는 용어는 새로운 지식이 신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 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한 계획적인 탐구 또는 중요한 조사를 의미한다.
(Remark 29) "경쟁전 개발활동"이라는 용어는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한 최초의 원형의 제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사용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새롭게 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적 연구결과를 계획?설계 또는 도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상품의 개념적인 구성과 도안, 공정 또는 대체서비스 및 시초의 시범 또는 시험적 계획을 포함하나, 이러한 동일 계획이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을 위해 전환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 기존상품, 생산라인, 제조공정, 서비스 및 다른 계속적인 작업을 일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러한 변경이 개선을 의미한 경우에도 경쟁전 개발활동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Remark 30) 산업적 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을 포함하는 계획의 경우, 허용되는 지원의 허용수준은 이 호(1)부터 (5)까지에서 설정된 모든 대상이 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상기 두 범주에 적용가능한 허용되는 지원의 허용수준의 단순평균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지원이 다음의 경우에만 한정된 경우의 보조금

(1) 인력비용(연구원, 기술자 및 연구 활동만을 위해서 고용된 다른 지원 직원)

(2) 전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단, 상업적으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 설비, 토지 및 건물들의 비용

(3) 구입된 연구, 기술지식, 특허권 등을 포함하여 연구활동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자문 및 이에 상응한 서비스의 비용

(4) 연구활동의 결과로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경상비용

(5) 연구활동의 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운영비용(재료, 공급품 등과 같은 비용)

나. 지역개발의 일반적인 틀(Re.31)에 따라 회원국 영토내의 낙후지역에 제공되는 지원이며 수혜대상 지역내에서 특정적이지 아니한(제2조의 의미내에서) 지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

(Remark 31) "지역개발의 일반적 틀"은 지역적 보조금계획이 내부적으로 일관되고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역발전정책의 일부 이고, 동 지역발전 보조금은 한 지역의 발전에 영향이 없거나 사실상 영향이 없는 고립된 지리적 지점에 공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1) 각 낙후지역은 정의할 수 있는 경제적?행정적 실체를 가진 명백하게 지정된 인접한 지리적 지역일 것

(2) 동 지역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상황 이상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Re.32)에 기초하여 그 지역이 낙후된 것으로 간주될 것. 이러한 기준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다른 공식문서상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Remark 32)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지역발전정책의 틀내에서 지역적 불균형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수준 이상 으로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지 아니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지역적 보조금계획은 개별 보조금지급 사업에 공여될 수 있는 지원액의 상한액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한액은 지원대상지역의 발전정도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하며, 투자비용 또는 고용 창출비용의 개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지원의 배분은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정 기업에 의해 주로 사용되거나 이러한 기업에게 불균형적으로 다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피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공평해야 한다.

(3) 이러한 기준이 아래의 요소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3년의 기간에 걸쳐 측정한 경제발전 측정치를 포함할 것. 단, 이러한 측정치는 복합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 관련 영토의 평균의 85%를 초과하지 않는 1인당 소득 또는 가구당소득 또는 1인당 국내총생산중 하나

- 관련 영토의 평균의 최소한 110%가 되는 실업률

다. 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제약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법 및/또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Re.33)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Remark 33) "기존시설"은 새로운 환경요건이 부과되는 때에 최소한 2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1) 일회적인 비반복적 조치이며, 그리고

(2) 적응비용의 20%로 한정되며, 그리고

(3)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원대상 투자의 대체 또는 운영비용을 보전하지 않으며, 그리고

(4) 기업의 공해 및 오염의 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그에 비례하며, 달성될 수 있는 제조비용의 절감을 보전하지 않고, 그리고

(5) 새로운 설비 및/또는 생산공정을 채택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이 이용가능할 것

8.3 제2항의 규정이 원용되는 보조금계획은 제7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전에 위원회에 통보된다. 이러한 모든 통보는 다른 회원국이 이 계획이 제2항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조건 및 기준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확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매년 이러한 통보의 갱신내용을 위원회에 제공하며, 특히 개별계획의 총비용에 관한 정보와 계획의 모든 수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회원국은 통보된 계획에 의한 개별적인 보조금지급사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Re.34)

(Remark 34) 이 통보 관련규정의 어느 규정도 비밀기업정보를 포함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8.4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 회원국에게 검토중인 통보된 계획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규정된 조건과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조사결과(또는 사무국의 검토가 요청 되지 않은 경우, 통보 그 자체)를 신속하게 검토한다. 보조금계획에 대한 통보와 위원회의 정기회의 사이에 적어도 2월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 항에 규정된 절차는 늦어도 보조금계획 통보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완료된다. 이 항에 기술된 검토절차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언급된 연례 갱신시 통보되는 계획의 실질적인 수정에도 적용된다.

8.5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사례에 있어서 통보된 계획에 규정된 조건 위반 뿐만 아니라, 제4항에 언급된 위원회의 판정 또는 그러한 판정 도달실패는 구속력 있는 중재에 제출된다. 중재기구는 당해 사안이 자신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이내에 자신의 결론을 회원국에 제시한다.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양해는 이 항에 의하여 수행되는 중재에 적용된다.

제 9 조
협의 및 승인된 구제

9.1 제8조제2항에 언급된 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이 계획이 동 항에 규정된 기준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동 계획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야기하는 것과 같이 자기나라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 또는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9.2 제1항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계획을 부여 또는 유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를 개시한다. 이러한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다.

9.3 제2항에 의한 협의에서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국가는 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9.4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관련 사실 및 제1항에 언급된 효과의 증거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효과가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보조금지급 국가에게 이러한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해 계획을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이내에 자신의 결론을 제시한다. 위원회의 권고가 6월이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존재한다고 판정된 효과의 성격과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요청회원국이 취하도록 승인한다.

제 5 부

상계조치


제 10 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적용(Re.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