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각료들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섬유 및 의류 분야에서의 협상은 강화된 GATT규칙 및 규율에 기초하여 동 분야가 궁극적으로 GATT에 통합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무역의 추가적인 자유화 목표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고,

무역협상위원회의 1989년 4월 결정에서 통합과정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후 시작하여야 하고 또한 성격상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음을 상기하고,

나아가 특별한 대우가 최빈개도국회원국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1. 이 협정은 섬유 및 의류 분야의 1994년도 GATT 통합을 위한 과도기간 동안에 회원국에 의하여 적용될 조항을 규정한다.

2. 회원국은 섬유 및 의류 무역분야에서 소규모 공급자를 위한 의미있는 접근 기회의 증대를 허용하고 신규참가자를 위한 상업적으로 중요한 무역기회의 개발을 허용하도록 제2조제18항과 제6조제6항 나호의 규정을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다. (Re.1)

(Remark 1) 최빈개도국회원국의 수출은 이 규정으로부터 가능한 범위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회원국은 1986년 이후 섬유류국제무역에관한약정(이 협정에서는 "다섬유약정"이라 한다)의 연장 의정서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며, 가능한 한 이들에게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부여한다.

4.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면생산 수출회원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이들과 협의하여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5. 회원국은 섬유 및 의류 분야의 1994년도 GATT에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산업조정과 자기나라 시장에서의 경쟁 증대를 감안하여야 한다.

6.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이 협정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다자간 무역 협정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이 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품목은 부속서에 명시된다.

제 2 조

1.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전일 시행중인 다섬유약정 제4조에 따라 유지되거나 또는 제7조나 제8조에 의하여 통보된 양자협정내의 모든 수량제한은 동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에 의하여 동 발효후 60일 이내에 제8조에 규정된 섬유감시기구에 규제수준, 증가율 및 융통성 규정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통보된다.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부터, 1947년도 GATT체약당사자간에 유지되고 있는 동 협정 발효일 전날 시행중인 이러한 모든 제한이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동의한다.

2. 섬유감시기구는 회원국이 참고하도록 모든 회원국에게 동 통보사항을 배포한다. 회원국은 통보사항의 배포로부터 60일이내에 이러한 통보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견해에 대하여 섬유감시기구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다른 회원국이 참고하도록 이들에게 배포된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한 권고를 행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하여 통보되는 12월의 제한기간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직전 12월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제한기간을 협정년도(Re.2)와 일치시키고 또한 동 제한의 개념적인 기준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약정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관련 회원국들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상호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하는데에 동의한다. 이런한 약정은 특히 최근 수년간 선적의 계절적 형태를 고려한다. 동 협의 결과는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되고 섬유 감시 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한다.

(Remark 2) 협정년도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각 12월동안의 기간 및 그 이후의 각 12월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4.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제한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전일 개별 회원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이러한 제한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협정의 규정 또는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Re.3)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품목 또는 회원국 기준으로 어떠한 새로운 제한도 도입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보터 60일 이내에 통보되지 아니한 제한은 즉시 종료된다.

(Remark 3) 1994년도 GATT의 관련규정은 부속서 제3항에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94년도 GATT에 아직 통합되지 아니한 품목과 관련하여 제19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전에 다섬유약정 제3조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일방적인 조치는 다섬유약정에 따라 설치된 섬유감독기구에 의하여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동 조치에 명시된 기간동안 유효하나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섬유감독기구가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검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면 다섬유약정의 제3조의 조치를 규율하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검토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전 다섬유약정 제4조의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로서 섬유감독기구가 검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치는 이러한 검토에 적용되는 다섬유약정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검토된다.

6.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에 각 회원국은 부속서상 품목중 자기나라의 1990년도 총수입량의 16%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단위 또는 범주별로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킨다. 통합되는 품목은 다음 4개그룹의 각 그룹으로부터의 품목으로 구성된다. ─ 사, 직물, 완성된 섬유제품 및 의류

7. 제6항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의 모든 상세사항은 관련 회원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된다.

   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되는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상세사항을 1994년 4월 15일자 각료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날 이전에 GATT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GATT사무국은 다른 참가국이 참고하도록 동 통보사항을 신속하게 이들에게 배포한다. 동 통보사항은 아래 제21항의 목적을 위하여 섬유감시기구가 설치되는 때에 섬유감시기구에 제공된다.

   나. 제6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규정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60일이내에, 또는 제1조제3항에 해당되는 회원국의 경우에는 동 협정 발효후 12월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러한 상세사항을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한다. 섬유감시기구는 다른 회원국이 참고하도록 통보사항을 이들에게 배포하며, 제21항에 규정된 대로 동 통보사항을 검토한다.

8. 잔여품목, 즉 제6항에 따라 1994년도 GATT에 통합되지 아니한 품목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단위 또는 범주별로 아래와 같이 3단계로 1994년도 GATT에 통합된다.

   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여 제37번째 되는 달의 첫번째 날, 회원국의 부속서상 품목의 1990년 총수입량의 17%이상에 해당하는 품목. 회원국에 의하여 통합되는 품목은 다음 4개 군의 각 군으로부터의 품목으로 구성된다─ 사, 직물, 완성된 섬유제품 및 의류

   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여 제85번째 되는 달의 첫번째 날, 회원국의 부속서상 품목의 1990년 총수입량의 18%이상에 해당하는 품목. 회원국에 의하여 통합되는 품목은 다음 4개 군의 각 군으로부터의 품목으로 구성된다.─ 사, 직물, 완성된 섬유제품 및 의류

   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여 제121번째 되는 달의 첫번째 날, 섬유 및 의류 분야는 1944년도 GATT에 통합되며,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제한이 철폐된다.

9. 제6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규정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회원국은, 이 협정의 목적상, 자기나라의 섬유 및 의류품목을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킨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회원국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의 규정준수로부터 면제된다.

10.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제출한 회원국이 동 계획에 규정된 것보다 더 빨리 품목들을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의 통합은 협정년도 초에 발효하며, 세부사상은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되도록 적어도 그로부터 3월이전에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11. 제8항에 따른 각각의 계획은 적어도 동 계획의 발효 12월이전에 섬유감시기구에 상세히 통보되며 섬유감시기구는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한다.

12. 제8항에 언급된 잔여품목에 대한 제한의 기준수준은 제1항에 언급된 규제수준이 된다.

13. 이 협정의 제1단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중인 제 36번째 달까지의 기간으로서 제36번째 달 포함) 기간동안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이전 12월의 기간동안 발효중인 다섬유약정의 양자협정에 따른 각 제한수준은 매년 적어도 동 제한에 설정된 증가율을 16% 증가시킨 것 이상으로 증가된다.

14. 상품무역이사회 혹은 분쟁해결기구가 제8조제12항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잔여 제한수준은 이 협정의 후속 단계동안 매년 아래수준 이상으로 증가된다.

   가. 제2단계 (협정이 발효하여 제37번째 달로부터 제84번째 달까지의 기간으로서 제84번째 달 포함) 기간동안, 제1단계 동안의 각 제한에 적용되는 증가율을 25%만큼 증가시킨 수준

   나. 제3단계 (협정이 발효하여 제85번째 달로부터 제120번째 달까지의 기간으로서 제120번째 달 포함) 기간동안, 제2단계 동안의 각 제한에 적용되는 증가율을 27%만큼 증가시킨 수준

15.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이 조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제한을 과도기간 동안 협정년도 초에 철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철폐가 발효되기 전 적어도 3월 이전에 관련 수출국과 섬유감시기구는 통보를 받는다. 사전 통보기간은 규제받는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30일로 단축될 수 있다. 섬유감시기구는 이러한 통보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한다. 이 항에 상정된 제한의 철폐를 검토함에 있어서, 관련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유사한 수출품에 대한 대우를 고려한다.

16.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모든 제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전용, 이월 및 조상등 융통성 조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이전 12월의 기간에 대하여 다섬유약정의 양자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또한 전용, 이월 및 조상의 혼합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수량적인 한계도 설정 또는 유지될 수 없다.
17.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약정은 관련 회원국간에 합의에 따른다. 이러한 모든 약정은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18.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전일 자기나라의 수출품이 제한의 대상이며, 제한의 총량이 1991년 12월 31일 현재 수입국에 의하여 적용되고 이 조에 따라 통보된 제한의 총량의 1.2% 또는 그 이하인 회원국과 관련,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시, 그리고 이 협정의 존속기간 동안 제13항 및 제14항에 규정된 증가율을 한단계 앞당겨 적용하거나 기준수준, 증가율 및 융통성 조항의 상이한 혼합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적어도 동등한 변화를 통하여 동 국가의 수출을 위하여 의미있는 시장접근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19. 이 협정의 존속기간 동안 이 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품목이 1994년도 GATT에 통합된 직후 1년의 기간중에 동 통합품목에 대하여 회원국이 1994년도 GATT 제19조에 근거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모든 경우에는, 1994년도 GATT 제19조의 규정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 의하여 해석된 바에 따라 적용된다. 단, 제20항에 규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

20. 이러한 조치가 비관세 수단을 사용하여 적용되는 경우, 관련 수입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시 이전 1년의 기간중 어느 때라도 자기나라의 제품 수출이 이 협정에 따라 규제를 받았던 수출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1994년도 GATT 제13조제2항(d)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동 조치를 적용한다. 관련 수출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를 관리한다. 적용수준은 최근 대표적 기간의 수준이하로 관련 수출품을 감소시킬 수 없으며, 최근 대표적 기간의 수준이란 일반적으로 통계가 입수가능한 최근의 대표적인 3년 동안 관련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품의 평균이 된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1년이상 적용되는 경우, 적용수준은 적용기간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자유화된다. 이러한 경우, 관련 수출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제3항(a)에 규정된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21. 섬유감시기구는 이 조의 이행을 계속 검토한다. 섬유감시기구는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이 조의 규정의 이행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의 참가를 요청한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적절한 권고 또는 판정을 내린다.

                           제 3 조

1.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 부터 60일이내에, 1994년도 GATT에의 일치여부에 관계없이, 섬유 및 의류 분야에 대한 제한 (Re.4) (다섬유약정에 따라 유지되며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한을 제외하고)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은, (가) 섬유감시기구에 상세하게 동 제한을 통보하거나, 또는 (나)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 제출하였던 동 제한에 관한 통보사항을 섬유감시기구에 제공한다. 동 통보는 적용가능한 경우, 동 통보의 근거가 되는 1994년도 GATT 규정을 포함하여, 제한에 대한 1994년도 GATT상의 정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Remark 4) 제한은 모든 일방적 수량제한, 양자약정 및 유사한 효과를 갖는 다른 조치를 의미한다.

2. 1994년도 GATT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된 제한을 제외하고, 제1항에 해당되는 모든 제한을 유지하는 회원국은,

   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후 1년이내에 동 제한을 1944년도 GATT에 일치시키고 이를 섬유감시기구가 참고하도록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하거나,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후 6월 이내에 섬유감시기구에 자기나라가 제출하는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동 계획은 이 협정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모든 제한이 철폐되도록 규정한다. 섬유감시기구는 이러한 계획과 관련하여 관련 회원국에 권고를 행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존속기간동안 회원국은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신규 제한이나 기존 제한에 대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 제출된 통보내용을 동 조치의 발효후 60일이내에 섬유감시기구가 참고하도록 동 기구에 제공한다.

4.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상의 정당성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한 제한과 관련하여 섬유감시기구가 참고하도록 섬유감시기구에 역통보할 수 있다. 회원국은 관련 1994년도 GATT규정 또는 절차에 따라 이러한 통보와 관련하여 적절한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서 조치를 추구할 수 있다.

5. 섬유감시기구는 모든 회원국이 참고하도록 이 조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를 이들에게 배포한다.

제 4 조

1. 제2조에 언급된 제6조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은 수출회원국이 관리한다. 수입회원국은 제2조에 따라 통보되거나 제6조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을 초과하는 선적분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2.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통보되거나 적용되는 제한을 이행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관련된 변경을 포함하여 관행, 규칙, 절차, 섬유 및 의류제품 분류상의 변경의 도입이 이 협정의 관련 회원국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파괴하거나,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접근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같은 시장접근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 협정에 따른 무역을 교란하여서는 안된다는 데에 합의한다.

3. 만약, 제한의 일부만을 구성하는 품목이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대상으로 통보되는 경우, 회원국들은 동 제한수준의 변경이 이 협정에 따른 관련 회원국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파괴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4. 그러나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원국들은 이러한 변경을 개시하는 회원국이 변경사항을 통보하며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적절하고 공평한 조정에 관한 상호 수락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러한 변경의 시행이전에 영향을 받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 협의를 개시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변경의 시행이전에 협의가 비현실적일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국이, 영향을 받는 회원국의 요청시, 적절하고 공평한 조정에 대한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6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과 협의를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제8조에 규정된 대로 동 사안을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하여 권고를 구할 수 있다. 섬유감독기구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이전에 도입된 이러한 변경에 관한 분쟁을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경우, 동 분쟁은 이러한 검토에 적용되는 다섬유약정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검토된다.

제 5 조

1. 회원국들은 환적, 항로변경,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지역에 대한 허위신고 및 공문서 위조를 통한 우회가 섬유 및 의류 분야를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키기 위한 이 협정의 이행을 좌절시킨다는 데에 동의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이러한 우회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정 및/또는 행정적인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자기나라의 국내법과 절차에 일치하는 바에 따라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처리를 위하여 충분히 협력하는데에 합의한다.

2. 이 협정이 환적, 항로변경,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 지역에 대한 허위신고, 또는 공문서 위조에 의하여 우회되고 이러한 우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믿는 회원국은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신속히 그리고 가능한 한 30일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동 사안을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하여 권고를 구할 수 있다.

3.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절차에 일치하는 바에 따라, 자기나라 영토내에서의 우회관행을 방지하고, 조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그리고/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합의한다.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절차에 일치하는 바에 따라 이 협정의 우회하였거나 우회한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수출입 장소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환적장소에서 관련 사실을 확립하기 위하여 충분히 협력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국내법과 절차에 일치하는 바에 따라 규제국에 대하여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수출을 증가시키는 우회관행에 대한 조사, 입수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서류, 서신, 보고서 및 그 밖의 관련 정보의 교환, 요청시 각 사례별로 공장방문 및 접촉의 촉진등이 포함된다는 데에 회원국들은 합의한다. 회원국은 관련 수출자 또는 수입자 각각의 역할을 포함하여 우회 또는 우회의 주장의 경우의 상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결과 우회발생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예컨대, 진정한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지역 및 이러한 우회의 상황에 관한 증거가 입수가능한 경우), 회원국들은 동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상품의 통관을 거부하거나 상품이 이미 통관된 경우에는, 실제상황과 진정한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지역의 개입을 적절히 고려하여, 진정한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지역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제수준을 삭감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상품이 환적된 회원국의 영토가 관련된 증거가 있는 경우, 동 조치에 동회원국에 대한 규제의 도입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그 시점 및 범위와 함께 관련 회원국 사이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를 한 후 취해질 수 있으며 충분한 정당성과 함께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관련 회원국은 협의를 통하여 다른 구제조치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 또한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되며,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신속한 검토와 권고를 위하여 동 사안을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5. 회원국들은 일부 우회의 경우 선적된 상품에 대하여 통과지에서 아무런 변화나 변경이 가해지지 아니한 채 국가나 장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동 통과지에서 당해 선적에 대하여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6. 회원국들은 섬유함유율, 수량, 상품의 품명 또는 분류에 관한 허위신고 역시 이 협정의 목적을 좌절시킨다는 데에 합의한다. 우회의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관련 수출자나 수입자에 대하여 취하여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 협정이 이러한 허위신고에 의하여 우회되고 있고, 이러한 우회문제의 처리 및/또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다고 믿는 회원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과 신속히 협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련 회원국은 동 사안을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하여 권고를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신고상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있는 경우, 회원국이 기술적인 조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제 6 조

1. 회원국들은 과도기간 동안 구체적인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제도 (이 협정에서는 "과도적 긴급 수입 제한"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GATT에 통합된 품목을 제외한 이 협정의 부속서의 대상인 품목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제2조에 해당하는 제한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60일 이내에 이 조의 규정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자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한다. 1986년이래 다섬유약정의 연장의정서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후 6월이내에 이러한 통보를 한다.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은 이 조의 규정과 이 협정에 따른 통합과정의 효과적인 이행에 일치하게 가능한한 발동이 자제되어야 한다.

2.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회원국(Re.5)의 판정에 근거하여, 특정상품이 동종 및/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야기할 만큼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이 증명될 때, 이 조에 따라 발동될 수 있다.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는 반드시 동 상품의 총 수입량의 이와같이 증가된 물량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기술의 변화 또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Remark 5) 관세동맹은 하나의 단위로서 또는 개별 회원국을 대신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동맹이 하나의 단위로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때에는 이 협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판정하기 위한 모든 요건은 관세동맹 전체에 존재하는 조건을 기초로한다.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개별 회원국을 대신하여 적용될 때에는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판정하기 위한 모든 요건은 동 개별 회원국에 존재하고 있는 조건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조치는 동 개별 회원국에 한하여 취하여진다.

3. 제2항에 언급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생산고, 생산성, 설비가동율, 재고, 시장점유율, 수출, 임금, 고용, 국내가격, 이윤 및 투자와 같은 관련 경제변수의 변화에 반영된 특정산업의 상태에 대하여 동 수입품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단, 동 변수중의 어느것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발동되는 조치는 국가별로 적용된다. 특정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이 위의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심각한 피해나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시켰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동 국가 또는 국가들로부터의, 현실적 또는 임박한, (Re.6) 급격하고도 실절적인 수입증가에 기초하여 판정되며, 또한 그 밖의 수입원으로 부터의 국내가격을 기초로 하여 판정된다. 단, 이들 변수중의 어느것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자국의 특정품목의 수출이 이 협정에 따라 이미 규제되고 있는 회원국의 수출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Remark 6) 이러한 임박한 증가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예컨대, 수출국의 생산능력의 존재로 인하여 비롯되는 주장, 추측 또는 단순한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존재한다고 판정되지 아니한다.

5.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목적을 위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에 관한 판정의 유효기간은 제7항에 규정된 최초 통보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 규정된 바와 같이 수출회원국의 이해가 특별히 고려된다.

   가. 최빈개도국회원국은 이 항에 언급된 다른 범주의 회원국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가급적 모든 요소에서, 아니면 적어도 전반적으로 상당한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나. 다른 회원국의 섬유 및 의류수출 총물량과 비교할 때 자기나라의 섬유 및 의류수출 총물량이 소규모이고, 수입국이 당해 품목 총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회원국은 아래 제8항, 제13항 및 제14항에 규정된 경제적인 조건을 확정함에 있어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이러한 공급국에게는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 국가의 장래의 무역 발전 가능성과 동 국가로부터 상업적 수입량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절히 고려된다.

   다. 자기나라의 경제와 섬유 및 의류무역이 양모 분야에 의존하며 총 섬유 및 의류수출이 거의 모두 양모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유 및 의류무역 물량이 수입국 시장에서 비교적 소규모적인 양모생산 개발도상회원국으로부터의 양모제품과 관련, 쿼타수준, 증가율 및 융통성을 검토할 때 동 국가의 수출 필요성이 특별히 고려된다.

   라. 가공 및 그 이후 재수입을 위해 다른 회원국에 섬유 및 의류제품을 수출한 회원국은 이러한 형태의 무역이 통 섬유 및 의류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회원국으로부터 동 제품을 재수입할 때 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만족할만한 통제와 증명절차를 거쳐서 동 재수입품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 협의한다. 협의 요청에는 특히 아래사항에 대한 가능한한 최근의, 자세하고 적절한 사실정보, 특히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국이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정하는데에 기초가 된 제3항에 언급된 요소와, (나)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제안하게한 제4항에 언급된 근거요소와 관련한 사실 정보가 첨부된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과 관련하여 정보는 확인 가능한 생산부분 및 제8항에 규정된 기준기간과 가능한 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조치 발동국은 또한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로부터의 문제가 된 제품의 수입이 규제되는 특정 수준을 명시하며 동 수준은 제8항에 규정된 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협의 요청국은 이와 동시에 제안된 규제수준과 함께 제3항과 제 4항에 규정된 모든 관련 사실 자료를 포함하여, 협의 요청 사실을 섬유감시기구 의장에게 통보한다. 의장은 협의요청을 협의요청국, 문제된 품목 및 협의를 요청받은 회원국을 적시하여 섬유감시기구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은 협의요청에 신속히 응하며 동 협의는 지체없이 개최되며 일반적으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완료한다.

8. 협의 과정에서 관련 회원국이나 회원국들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수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 이라는데 이루어지는 경우, 동 규제의 수준은 협의요청이 있었던 달로부터 2월이전에 종료되는 12월의 기간동안 관련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실제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수준에서 정해진다.

9. 합의된 규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의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섬유 감시 기구는 동 합의가 이 조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판정한다. 동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섬유감시 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그 밖의 적절한 정보뿐만 아니라 위의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섬유감시기구 의장에게 제시된 사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10. 그러나 협의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이 종료후에도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제의한 회원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동 60일의 협의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수출 또는 수입일자까지 규제를 적용할 수 있고, 동시에 섬유감시기구에 동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동 60일의 기간 종료이전에 어느 일방 회원국도 섬유감시기구에 동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섬유감시기구는 신속히 심각한 피해 및 그러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판정과 피해의 원인을 포함하여 사안을 검토하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한 권고를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그 밖의 적절한 정보뿐만 아니라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섬유감시기구 의장에게 제공된 사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1.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심각한 상황에서, 제10항에 따른 조치는 협의요청 및 섬유감시기구에의 통보가 조치 이행후 5 근무일 이내에 취하여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협의를 통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협의 종료시 섬유감시 기구에 결과가 통보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치 이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통보된다. 섬유감시기구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협의 결과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회원국은 협의종료시 그 결과를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하며, 어떤 경우에도 조치 이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통보한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들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12. 회원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발동된 조치를 (가) 연장없이 3년까지, 또는 (나) 동 품목이 1994년도 GATT에 통합되는 시점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다.

13. 규제조치가 1년이상 유지될 경우, 섬유감시기구에 달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후속년도의 수준은 초년도의 규제수준을 매년 6%이상만큼 증가시킨 수준이 된다.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수준은 조상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 조상 및/또는 이월에 의하여 후속 2개년도중 1개년도중에 초과될 수 있다. 어떠한 수량제한도 이월, 조상 및 아래 제14항의 규정의 혼합 사용에 부과될 수 없다.

14. 이 조에 따라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2개 이상의 품목을 규제하는 경우, 동 각 품목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규제수준은, 규제대상 품목의 총수출이, 합의된 공통 단위를 기초로 하여, 이 조에 따라 이처럼 규제를 받는 모든 품목의 총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7%만큼 초과될 수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규제적용기간이 품목별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은 중복되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15.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다섬유약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이전 12월의 기간동안 규제되었던 품목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해 적용되거나, 제2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새로운 규제수준은 제8항에 규정된 수준이 된다. 단, 새로운 규제가 (가) 제2조제15항에 언급된 과거의 규제철폐 통보일자, 또는 (나) 이 조 또는 다섬유약정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과거의 규제 철폐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효할 경우는 예외이며, 이러한 경우 동 수준은 (1) 당해 품목이 규제하에 있었던 최근 12월 기간중의 규제수준, 또는 (2) 제8항에 규정된 규제수준 중 높은 것보다 낮지 아니하여야 한다.

16. 제2조에 따른 규제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회원국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를 적용키로 결정하는 경우, (가) 섬유혼용율 및 국내시장의 동일 부문에 대한 경쟁관계와 관련, 확립된 관세분류 및 수출입거래의 정상적인 상관행에 기초한 수량단위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나) 범주의 과도한 세분화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항 또는 제11항에 언급된 협의요청은 이러한 조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