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2019. 7. 4.(목) 15:00-16:00간 외교부 청사에서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국방대(국제평화활동센터), 국토연구원 등 평화유지활동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상기 법률(제16조)은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등을 위해 외교부에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 레바논 및 남수단에 파견중인 국군 평화유지 부대(동명부대 및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 2021년 국내 개최 예정인 차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파견 연장) △ 국군부대의 파견 지역내 정세가 안정적이고, △ 우리부대가 성공적 임무수행을 통해 유엔 및 현지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필요성 확인
※ 국군 평화유지 부대 현황
- 동명부대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된 350명 규모의 특전사 중심 부대로, 2007년부터 파견되어 활동중
- 한빛부대 :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된 300명 규모의 공병 중심 부대로, 2013년부터 파견되어 활동중
※ 상기 법률에 따라 국군부대의 파견은 1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하에 연장 가능
 
◦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동 분야에서 유일한 장관급 회의체이자, 80~130여개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인 만큼, 차기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평화유지 관련 우리나라의 입지와 영향력이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공감대 형성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6년 출범한 평화유지 분야의 장관급 정례회의로, 2016년 영국 런던, 2017년 캐나다 밴쿠버, 2019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각 제 1, 2, 3차 회의 개최(통상 80~130여개국 대표 참석)
 
- 우리정부는 유엔측의 제안에 따라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차기 장관회의를 202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결정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금년도 평화유지 장관회의(3.29, 뉴욕 유엔본부)에 참석, 이를 발표
 
□ 외교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2024-25년) 등에 대비, 국제 평화안보에 있어 유엔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번 정책협의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유지활동 관련 범정부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