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7. 6(금)「유엔외교 독립패널」(이하 독립패널)은 지난 5개월여 간의 활동을 모두 마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그간 활동의 최종결과물인 「한국 유엔외교의 비전과 미래전략」보고서(원문 및 요약본 별첨)를 전달하였다.

  ㅇ 외교부는 지난 1.19, 우리 유엔외교의 양적·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유엔외교 정책방향을 점검한다는 목표 하에 독립패널 출범

  ㅇ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패널(위원장 : 오준 전 주유엔대사 및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은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검토회의 등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마련

2. 독립패널은 상기「한국 유엔외교의 비전과 미래전략」보고서에서 변화하는 유엔외교 환경을 진단하고, 한국 유엔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유엔외교가 추구해야 할 5대 지향점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27개의 구체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ㅇ 5대 전략 지향점 :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는 유엔외교, △중점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유엔외교,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에 기여하는 유엔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유엔외교, △종합적 역량 강화에 기반한 유엔외교

  ㅇ 주요 제언 : △주요 유엔외교 정책의 재점검을 통한 미래전략 수립(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로드맵 등), △중점과제의 일관된 추진(기존 중점 분야내 새로운 이니셔티브 발굴, 한국 유엔외교를 상징하는 국제회의 육성, '4차 산업혁명과 인권' 등 신기술에 관한 틈새의제 발굴 등),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에 기여(대북인도적 지원의 주도적 추진, 유엔을 통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대비, DMZ내 남북 공동 PKO 센터 설립, 유엔무대에서 남북한 협력체제 구축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유엔외교 추진(「청년 유엔 자문단」 설치 등), △종합적 유엔외교 역량 강화(유엔외교 분야에 특화된 연구기관(Think Tank) 설치 등)

3. 강경화 장관은 독립패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외교 환경과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유엔외교에 대한 성과 평가와 미래방향 검토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서, 독립패널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전략적 국익 구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한편, 한국 유엔외교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제언을 도출해 준 것을 평가하였다.

  ㅇ 특히, 독립패널 보고서가 한국 유엔외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솔한 평가를 담고 있고, ‘국민외교’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 등 시대적 요청에 따른 제언들을 잘 제시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외교부의 새로운 유엔외교 전략 수립·이행 과정에서 제시된 제언들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을 언급

4. 오준, 최석영 독립패널 공동의장은 그간 독립패널의 활동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높은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독립패널 보고서가 한국 유엔외교의 질적 도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5. 외교부는 금번 독립패널 보고서의 제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유엔외교 전략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제언들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독립패널 보고서 전문 및 요약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