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경화 외교장관 한국일보 기고문 : '북한, 유엔의 단합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2017.9.28일자 ( 클릭 : 기사원문)

관점은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난 10년 간 유엔에서 근무하며 인권과 인도적 지원 문제를 담당하는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금년도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외교장관의 시각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를 보았다.

그런 점에서 연중 최대 다자 외교무대인 금년 유엔총회는 북핵 문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상들이 유엔총회 개막 시점에 멕시코에서 발생한 지진과 막대한 희생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지구촌에 충격파를 던진 것은 멕시코 지진뿐만이 아니었다. 과거 히로시마 원폭보다 최소 5배 이상 강력한 위력을 보인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총회 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전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고위급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도전을 강력히 규탄한 것은 당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 활발한 북핵 공조 외교를 전개했다. 대통령은 다수 양자ㆍ소다자 일정들을 통해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관련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철학에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

특히, 9월21일은 북핵 공조 외교의 정점을 찍은 날이었다. 문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오찬을 가졌으며, 필자는 북핵 문제 등 비확산에 관한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탄생한 유엔의 존재가치를 상기, 지구상 유일한 냉전의 잔재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의 위태로운 긴장상황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6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 7월 ‘베를린 구상’, 8월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일관되게 관통한 주제는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구축과 평화적 비핵화, 그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취임 이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다양한 글로벌 외교안보 현안들 중 북핵 위협을 가장 먼저 다루면서 “비핵화만이 유일한 미래의 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이 밖에도,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 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과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북 제안에 적극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 직후 초유의 김정은 명의 성명을 통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용납하기 어려운 위협을 한 데 이어, 이용호 외무상도 기조연설을 통해 핵무장 완성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강력한 대북 압박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를 조속히 완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자칫 지나친 긴장격화나 우발적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냉철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크게 평화, 사람, 평창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였는데, 이는 “사람을 근본으로(Focusing on People)”라는 올해 총회의 주제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글로벌 공공선 창출,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경제, 그리고 평창올림픽의 평화ㆍ성공적 개최 등 우리의 비전에 많은 회원국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다.

북한도 하루빨리 역사의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와 국제사회와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