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1. 개요
• 설립 및 특징
- 1975년 헬싱키 정상회의 결과로써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창설되었으며, 19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상설기구화
- 포괄적 안보 개념(정치·군사(1부문), 경제·환경(2부문), 인간(3부문) 부문을 종합적 고려)에 기초한 유럽국가간 안보협력 기구
• 회원국(Participating States, 57개국) : 전 유럽지역 국가 및 미국, 캐나다, 몽골
※ OSCE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기초한 기구로서 Member States라는 표현 대신 Participating States라는 표현 사용
• 유럽의 포괄적 안보 실현에 있어 타 지역과의 연계성과 안보의 불가분성을 고려, 아시아 및 지중해 연안의 11개 국가와 협력동반자국
(Partners for Cooperation) 관계 수립
- 아시아협력동반자국(5) : 한국, 일본, 태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 지중해협력동반자국(6) :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모로코, 요르단, 튀니지
2. OSCE의 구조
• 상설기구
- OSCE 의장(Chairperson-in-Office:CIO) : 통상 당해연도 OSCE 의장국(Chairmanship) 외교장관이 의장 수임
· 2022년도 의장국 : 폴란드
· 2023년도 의장국 : 북마케도니아
· 2024년도 의장국 : 몰타
※ 의장국은 전체 회원국이 윤번제로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중 희망 국가가 수임
- 사무국(Secretariat)
· 현 Helga Maria Schmid 사무총장(독일, 2020.12월~)
※ 사무총장은 3년 임기로서 연임 가능 / 2023. 12월 임기 연장
• 주요회의
- 정상회의(Summit) : 최고위 정책결정 회의체
-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 OSCE 회원국 외교장관회의
- 상설이사회(permanent Council) : OSCE의 정책결정 및 상설 회의체
- 안보협력포럼(Forum for Security Council) : 군비통제, 군축, 신뢰구축 등 정치안보 이슈 협의를 위한 상설 협의체
• OSCE 트로이카(Troika) : 전년도 의장국, 현 의장국, 차기 의장국으로 구성
- OSCE는 논의 주제와 활동 영역이 광범위하고, 57개 회원국의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체이므로, 주요 논의, 정책, 인사
등 관련 의사결정을 트로이카가 주도하는 체제
※ '24년 트로이카 : 북마케도니아(2023) , 몰타(2024), 핀란드(2025)
3. 현장 임무(Field Operation) 활동
• 활동 지역 : 동유럽(우크라이나, 코소보,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중앙아시아 등 16개 지역에서 활동중
• 활동 영역 : 선거 및 인권 상황 감시, 소수민족보호, 신뢰구축, 분쟁예방 및 중재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는 ’94년부터 OSCE의 협력동반자국으로 참여하여, △유럽의 안보협력 경험 공유, △우리의 외교 정책에 대한 OSCE
회원국 대상 이해 제고 등 관련 OSCE와의 협력관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