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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현황

  • 작성일 : 2020-06-26
  • 조회 : 1614
  • 부서명 : 국제법률국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현황



 

   유엔 차원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협정 마련 논의는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6-2015년간 9차례의 작업반회의와 2016-2017년간 4차례의 준비위원회에 이어 2018년부터는 정부간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차례의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4차 회의는 원래 금년 3월말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 등으로 인해 일단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8월 개최 가능 여부도 다소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간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부 및 관련 연구기관들간의 협의 하에 과학계산업계환경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이 협정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 국제해양법 체제 하에서 실효성있는 규범 도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 협상의 여러 쟁점에 있어서 국가간 커다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공해자유의 원칙에 근거하면서도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합리적 협력 및 규제 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이익공유의 범위, 해양보호구역 설정 권한과 절차 관련 지역기구 설립 문제 등 핵심 의제의 여러 세부 쟁점에 대해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진전된 문안들을 지속 제시하면서 여러 나라의 대표단들과 별도 양자협의를 갖는 등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최종 타결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우리 정부가 해양환경보호구역 설정에 반대하며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제4차 정부간회의를 통해 올바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면서 다양한 전문가그룹들과의 소통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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