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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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지난 1월 23일 집단살해방지협약 적용 사건 관련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명령하였습니다.

    ※ 사건명: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Gambia v. Myanmar)

  

금번 사건은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 주 내에서 전개되어온 미얀마 정부 및 군부 활동으로 인해 로힝자족이 피해를 입고,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난해있는 상황에 대해 감비아가 미얀마를 상대로 집단살해방지협약에 근거하여 ICJ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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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가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내린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얀마는 집단살해협약상의 의무에 따라 그 영토 내 로힝자족에 대하여 (a) 그 구성원의 살해, (b) 심각한 신체

     적 및 정신적 상해, (c)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로힝자족의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고의적인 생활조건

     침해, (d) 로힝자족 내에서의 출산 제한 조치 등 동 협약 제2조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2) 미얀마는 그 영토 내 로힝자족에 대하여 미얀마군, 미얀마의 지시 또는 지원을 받는 비정규군, 미얀마의 통제·

      지시·영향 하에 있는 기구 및 개인이 1)항 기재 행위 또는 집단살해 음모·선동·시도·공모 등을 범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3) 미얀마는 동 협약 제2조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증거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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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얀마는 잠정조치 명령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종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동 명령의 이행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ICJ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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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ICJ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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