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제18차 당사국총회가 2019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ICC는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유일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 당사국총회는 ICC의 운영감독, 인사, 예산, ICC 로마규정(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관련
규칙 제·개정 등을 논의·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122개 당사국 대표 등이 참여하여 연1회 개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권오권 당사국총회 의장을 중심으로 △ICC기능강화 및 평가 방안, △재판관 선거 관련 절차 개선 방안, △로마규정 개정안(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기아(starvation)'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쟁범죄'에 추가) 등을 논의하였으며, 송상현 前 ICC재판소장을 재판관추천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the nomination of judges) 9인 중 1인으로 선출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