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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제18차 당사국총회 결과

  • 작성일 : 2020-02-24
  • 조회 : 2843
  • 부서명 : 국제법률국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8차 당사국총회가 2019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ICC는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한 유일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 당사국총회는 ICC의 운영감독, 인사, 예산, ICC 로마규정(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관련

          규칙 제·개정 등을 논의·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122개 당사국 대표 등이 참여하여 연1회 개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권오권 당사국총회 의장을 중심으로 △ICC기능강화 및 평가 방안, △재관 선거 관련 절차 개선 방안, △로마규정 개정안(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기아(starvation)'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쟁범죄'에 추가) 등을 논의하였으며, 송상현 前 ICC재판소장을 재판관추천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the nomination of judges) 9인 중 1인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로마규정의 보편성(universality) 확대 행사를 지원하는 등 의장 배출 국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ICC의 효율성 및 효과성 강화를 위해 예산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ICC의 직원채용이 일부국가에 편중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번 총회 결과 및 기타 관련 문서는 ICC 당사국총회 홈페이지(http://asp.icc-cpi.i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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