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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제7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개최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9-05-30
조회수
5497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제7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회의가 20195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MEPCIMO 내 설치된 위원회로서,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의 방지 및 규제 관련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번 제74MEPC 회의에서는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조치에 대한 국가별 영향 평가 절차를 4단계(초기영향평가, 의견수렴, 종합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종합영향평가)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항만-해운 간 자발적 협력 독려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선박이 수급 받은 연료유 및 사용 중인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 분석기준과 관련된 해양환경보호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개정안을 승인하고 규정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하였고, 최초 또는 임시검사 때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운전 시험을 강제화하기 위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BWM Conven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E-1규칙 개정안 초안을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관해,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IMO Study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30개 조치 계획을 단··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IMO Strategic Plan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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