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1월 6, 7 양일간 서울에서 외교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2018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 체제(Global Cyberspace Peace Regime) 구축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사이버안보 위협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안보 위협에 따른 국제법의 주요 쟁점, 협력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사이버위협은 행위 주체 뿐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의 다양성과 복합성으로 인해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왔습니다. 기조연설에서 MIT 존 맬러리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완화, 사이버무기에 대한 통제 등 최근 사이버위협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제시하였고, 고려대학교 임종석 교수는 해외서버를 이용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외국영토 내 수사권 문제 등 사이버안보에 있어서 국가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일차 국제법·국제규범의 관점에서 살펴본 사이버안보 세션에서는 유엔 정부전문가그룹(UNGGE: United Nations Groups of Governmental Experts) 등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경과 및 전망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일차 사이버안보 위협의 협력적 대응방안 세션에서는 EU 안보학연구소의 패트릭 폴락 박사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EU의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국가보안연구소의 배선하 연구위원이 사이버안보 역량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각국의 관련 부처간 폭넓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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