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소통
제37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법률위원회 결과
- 부서명
- 국제법률국
- 작성일
- 2018-09-22
- 조회수
- 1741
제37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법률위원회가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몬트리올 ICAO 사무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당사국(총 192개국) 및 옵서버가 참여하여 국제민간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곳입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국제항공법 비준 촉진, △무인기 관련 법적 문제, △기내난동 승객 문제, △민영기와 국영기 구별 문제, △사이버 안보, △분쟁 해결 등의 의제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무인기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참여국들은 무인기 관련 법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별도의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항공법 체계를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결과 ‘사이버위협(cyber threat)’이 다음 회기 새로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ICAO 홈페이지(www.icao.i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여권영사민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6층
- 외교일반업무 부서안내 바로가기☞
- 영사민원업무 : 02-3210-0404(영사콜센터)
- 팩스 : 02-2100-7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