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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국제해저기구(ISA) 이사회·총회 개최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683

24차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이사회(Council) 및 총회(Assembly)가 지난 716일부터 26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톤에 위치한 ISA 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증가한 업무량을 감안 이사회는 금년부터 연2회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지난 31차 회의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도 201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심해저 광물자원 생산 관리를 위한 규칙 초안(Draft Regulations on the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in the Area)의 수정안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심해저기업(Enterprise)과 심해저 채광 합작사업을 실시하고자 2019년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서둘러 심해저기업의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벨기에는 현재 ISA 이사국은 아니나 옵서버로 참석하여 ISA 사무국 및 법률기술위원회·이사회에 환경전문가가 부족하다면서 외부 환경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과 다수 유럽 국가들은 ISA개발규칙 제정과 국가관할권 이원의 생물다양성(BBNJ) 보호 논의의 관계에 유념해야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연이어 개최된 총회에서는 ISA 사무총장 주도로 보다 체계적인 ISA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전략계획안이 채택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 초안 등은 내년 총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사국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B그룹 이사국(주요 투자국으로서) 지위로 2019년-2022년까지 4년간 연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와 기타 관련 문서는 I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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