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박배근 대한국제법학회 회장님,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친지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상식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9회 국제법 모의재판 대회와 제17회 논문경시대회에서 수상하신 학생 분들과 가족·친지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제법 모의재판대회에서는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등 국제법의 복잡한 이론적 문제들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열띤 변론이 펼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 경시대회 역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과 적법성, △해양 관련 기술혁신과 UN해양법협약 체계의 변화 가능성,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등 다양한 국제법 이슈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논문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든, 금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더욱 깊어진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여러분의 미래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외교부와 유엔에서 여러 업무를 경험해오면서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우리 국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 국제법 교과서들은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제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치밀하게 고민하고 나름의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인 북핵 문제 또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도 국제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법을 토대로 한 전략적 사고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국제법 모의재판대회와 논문 경연대회는 우리의 차세대 국제법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수상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국제재판소 재판관, 국제기구의 법률전문가 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활약할 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과 가족·친지 그리고 지도교수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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