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외교정책

  1. 외교정책
  2. 조약·국제법
  3. 최근발효조약

최근발효조약

국문대표홈페이지 >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최근발효조약 상세보기

(조약 제2448호) 한-미국 WTO 쌀 관세화 검증 관련 교환각서

  • 작성일 : 2020-04-08
  • 조회수 : 4869
  • 부서명 : 조약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ㅇ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12월 12일(세종) 및 12월 30일(워싱턴)

 ㅇ

발효일 : 2020년 01월 01일

 ㅇ

관보게재일 : 2020년 04월 08일

 


◆ 주요내용

 ㅇ

이 교환각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물량 중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에 배분되는 국별할당물량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부서 : 조약과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