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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48호) 한-미국 WTO 쌀 관세화 검증 관련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835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ㅇ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12월 12일(세종) 및 12월 30일(워싱턴)
ㅇ	발효일 : 2020년 01월 01일
ㅇ	관보게재일 : 2020년 04월 08일

◆ 주요내용

ㅇ

이 교환각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물량 중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에 배분되는 국별할당물량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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