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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57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 작성일 : 2020-03-06
  • 조회수 : 5745
  • 부서명 : 조약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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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자 및 장소 : 2013년 10월 10일 (구마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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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7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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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처 : 국제연합 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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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서 기탁일 : 2019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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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2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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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20년 03월 09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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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수은 수출은, 수입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된 사용 등의 목적에 한정하여 서면동의를 제공한 경우, 이 협약의 비당사국이 해당 수은이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된 사용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포함하는 서면동의를 제공한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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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에 예외로 명시되었거나 협약에 따라 면제를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에 등재된 수은첨가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에 규정된 단계적 철폐일 후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음.

 ㅇ

이 협약에 따라 면제가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개별 공정별로 협약에 명시된 단계적 철폐일 후 제조공정에서의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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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및 소규모 금채광과 광석에서 금을 추출하기 위해 수은에 섞어 아말감(amalgam)화 하는 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사용· 배출 및 방출을 감축하는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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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대기 중으로의 배출과 토양 및 물로의 방출을 통제하고, 협약에 등재된 배출원 또는 방출원을 보유한 당사국은 국가계획에 최적가용기술 등을 도입하고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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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에 허용된 사용을 위한 용도에 해당되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임시 보관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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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지침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위해서만 회수, 재활용, 재생 또는 직접 재사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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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및 수은화학물에 관한 과학적 · 기술적 정보, 배출 및 방출의 감축이나 제거에 대한 정보, 실현 가능한 대체재에 관한 정보 등의 교환을 활성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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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총회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준 동향과 이동성 등 비교 가능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협약의 효과성을 평가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부서 :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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