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발효조약
(조약 제2436호) 한-솔로몬제도 EDCF차관 협정
- 부서명
- 조약과
- 작성일
- 2019-11-19
- 조회수
- 2007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14일 (포트모르즈비) |
ㅇ | 발효일 : 2019년 11월 14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11월 21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솔로몬제도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차관을 공여함. |
ㅇ | 솔로몬제도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함. |
ㅇ | 솔로몬제도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솔로몬제도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수 있도록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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