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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10호) 한-영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 교환각서
- 부서명
- 조약과
- 작성일
- 2019-03-22
- 조회수
- 2483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
ㅇ |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01월 21일 및 02월 11일(런던) |
ㅇ | 발효일 : 2019년 03월 1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3월 18일 |
◆ 주요내용 | |
ㅇ |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을 전발보안부장에서 정보기획부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
ㅇ | 영국의 비밀 분류체계의 변경에 따라 군사비밀정보 분류 등급표를 수정하고, 영국은 한국의 군사Ⅲ급 비밀을 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UK SECRET 수준으로 보호하며, 우리나라는 영국의 비밀 중 비밀 분류 등급에서 없어진 UK CONFIDENTIAL 등급의 비밀을 계속하여 우리나라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Ⅲ급 비밀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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