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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06호) WTO 설립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3 개정
- 부서명
- 조약과
- 작성일
- 2019-02-07
- 조회수
- 2365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개정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7년 07월 26일(일반이사회에서 승인, 제네바) |
ㅇ | 발효일 : 2019년 01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12월 31일 |
◆ 주요내용 | |
ㅇ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증가에 따른 무역정책검토제도 미수검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검토주기를 기존 2년, 4년, 6년에서 3년, 5년, 7년으로 각각 연장하여 무역정책검토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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