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제2395호) 한-네덜란드 항공운수협정 개정 교환각서 상세보기|최근발효조약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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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주요내용
ㅇ	각 체약당사자는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로 지정하고, 이전에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교체할 권리를 가짐.
ㅇ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ㅇ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