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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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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가이드라인

  • 작성일 : 2019-07-01 15:37:08
  • 조회수 : 1567
  • 부서명 : 혁신행정담당관실
  • 작성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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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보고

2018. 8.

   

<목  차>

Ⅰ. 의의

Ⅱ. 적극행정 법제 실현방안

1. 적극적 법령해석

2. 신산업 자율 보장

3. 하위법령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

Ⅲ. 관련기관 협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