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정보공개

  1. 정보공개
  2. 법령정보
  3.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7-10-20 09:13:00
  • 조회수 : 3121
  • 부서명 : 외교부 > 아프리카중동국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령안_20171013).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외교부공고 제2017-66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0  

 

외교부장관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1. 제정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 제정(법률 00000, 2017.00.00 공포, 2017.00.00. 시행)됨에 따라, 재단의 당연직 이사 규정,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정하는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당연직 이사( 3)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소속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한ㆍ아프리카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함.

. 공무원의 파견(안 제4)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ㆍ예정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하도록 함.

. 직원의 파견(안 제5)

  재단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기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 및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안 제8)

  재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함.

. 업무지침(안 제10)

  외교부장관은 재단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지침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밖의 참고 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사직로8 60,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 전자우편 :

jikpark11@mofa.go.kr

 

   - 팩스 :

02-2100-7962

 

4.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아프리카과(전화 02-2100-7494, 팩스(02-2100-796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규과

전화 : 2100-753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