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FANS 국제학술회의 오찬사 
                                                              - 2015.10.23. (금) 12:30 -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인사말】

❑ 한승주 前장관님,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님, 미어샤이머 교수님, 왕지스 교수님, 다나카 교수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광복 70주년, 한국 외교의 길을 묻는다」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내외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 금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자, 6자회담의 최대 성과인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북핵․북한문제를 다루는 저에게 올해는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하는 해이며, 그만큼 책무가 더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 오늘 아침 윤병세 외교부장관께서 축사를 통해 한국외교가 직면한 도전들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석학들과 귀빈 여러분을 모신 이 자리를 빌어 북핵문제를 둘러싼 현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 그리고 북한이 선택해야 할 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상황 변화】

❑ 몇 년 전 서구의 한 유명 시사지에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WMD는 대량살상무기인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 아니라, 대중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는 Weapons of Mass Distraction이라고 풍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실제 핵무기 능력을 보유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용일 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간 북한이 보여 온 행보를 볼 때 더 이상 단순협상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 6자회담 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상황 변화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첫째, 북한은 김정일 시대까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모호성을 보였던 반면, 김정은 시대에는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경제 발전과 핵 무력 병진노선을 당의 정책 노선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로서도 북한 편을 들어줄 여지가 줄어들었으며,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NPT 체제에 정면도전하는, 그리고 최근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개발로 인해 안보리 제재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둘째, 북한이 2010년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대외 공개한 이래 북핵문제의 무게 중심이 플루토늄 재처리에서 우라늄 농축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핵 물질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는 점에서 핵능력 고도화의 위협을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셋째, 북한이 일체의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며 핵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여타 6자회담 당사국들인 한․미․일․중․러 5개국 간에 양자, 3자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나는 일이 많아졌고, 그 결과 5자의 공통분모가 커졌습니다.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가 양국간 갈등 분야가 아닌 협력 분야로 분류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5자 공조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네번째 특징은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중국의 태도입니다. 중국은 정치․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보다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고, 이는 북핵 불용 및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취임 직후 발생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이러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중국과 북한간 고위인사 교류가 중단되는 등 양국관계가 악화된 것도 상당 부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부적으로 세대교체와 인터넷 확산 등 언론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핵 도발과 3대 세습 등 북한의 행태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표출되는 것도 중북 관계 변화의 한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10.10 계기 류윈산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 이후 앞으로 중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섯째, 한미 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 역시 변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이라는 생각 하에, 반쯤은 기대하는 심정으로 북한의 약속을 일단 믿고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2012년 2.29 합의까지 파기한 이후 미국의 입장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공화․민주를 막론하고 미 의회, 언론 및 think-tank 등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 또다시 북한에게 바보처럼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도적 노력】

❑ 이와 같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간 Korean Formula를 기초로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5자간 협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5자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3월부터 북한과의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특화된 공동성명을 제안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담아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으로 천명하였습니다.

❑ 이렇듯 우리는 북핵 외교의 운전석에 앉아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는 책임감과 방향감각을 가져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 이번 한․미 정상간 공동성명은 여러 가지 중요한 대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겠다”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이 상시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성명문에 명기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현상 유지는 곧 매일매일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므로 단 하루도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각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중간 전략적 협력 등 관련국들과 힘을 모아 북한에 대한 압박과 비핵화 대화 유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 촉구】

❑ 북한은 이제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핵문제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 난국에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 북한은 핵문제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주장은 6.25 전쟁 북침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북침론을 최근 북한은 안보리 공식문서로도 회람하였습니다. 미국은 그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나 공격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구두와 문서로 분명히 밝혔으며, 금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바꾸어 말하면, 핵개발을 그냥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 일각에서는 이라크 사태와 리비아 사태를 예로 들며 북한이 정권 붕괴가 두려워 핵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리비아 정권의 경우에는 그들이 핵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가 부과한 의무를 정면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배하였거나, 또는 자신들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서도 붕괴된 소련을 보면서, 핵무기가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 북한은 최근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겠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북한도 동참한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목표가 비핵화임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은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가질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당장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대화와 협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미국의 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폄하하며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개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 1874, 2087, 2094호를 만들고 이에 찬성한 핵심 당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자국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이를 통해 세계 정치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동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변화 가능하지만 중․러에게 안보리의 무게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 북한은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리 결의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한미일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천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 미․일․중․러는 모두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적인 강대국들입니다. 북한이 5자의 일치된 요구에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6자회담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핵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북한이 말하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대외환경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고립의 길을 걸으며 핵능력을 고도화한다면 되돌아 올 길이 너무나 멀어집니다. 이미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 나와야 합니다.

❑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위기상황이 8.25 남북합의를 통해 해소된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8.25 남북합의의 첫 번째 이행조치인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북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지금의 모멘텀을 잘 살려 비핵화와도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북한은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 간에도 직접 만나 핵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핵문제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 북측 관계자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하다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차이를 극복하고 접점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9.19 공동성명에서 말하는 경제·에너지 지원,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수립 등은 한국을 배제하고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핵문제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탈출구 모색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선 취해야 할 조치는 눈에 보이는 영변의 핵활동부터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 북한이 대내외 환경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갖고, 한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