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7 IFANS 국제문제회의 개회사

                     (조병제 국립외교원장)

강경화 외교장관님,

러드 전 총리님,

파월 전 장관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국립외교원의 2017년도 IFANS 국제문제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행사 기획 목적

2분 30초! 인류가 만드는 지구적 재앙을 상징하는 ‘최후 심판의 시계(doomsday clock)’가 지금 이 순간 가리키고 있는 자정까지의 남은 시간입니다. 탈냉전 이후 이 시계는 17분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아진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일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국립외교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의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상황인식과 과제

내외 귀빈 여러분,

금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면서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강한 안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낼 실효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도 이제는 정치적 영향력 경쟁을 떠나 인류 공동의 목표인 비확산 체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낼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군사적 옵션’이 언급되고 있지만, 외교적 노력을 소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군사적 옵션은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저 역시 아직은 외교적 수단을 소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외교적 해법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 협력이 관건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관련국들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을 함께 중단하자는 쌍중단론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긴요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전통적 지혜(conventional wisdom)와 새로운 아이디어(new idea)가 어우러져 창의적 대안을 발굴하는 멋진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맺음말

최후 심판의 시계(doomsday clock)는 현명한 정부 인사들이 즉각 행동하고, 지혜로운 시민들도 앞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은 엄중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정부, 민간, 학계가 함께 고민해서 한반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하고 후원하는 Nautilus Institute, Open Society Foundations,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Ploughshares Fund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이 회의의 성공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