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Statement by H.E. Cho Tae-yul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ccasion of the G20 Foreign Ministers’ Meeting

(Session 2 – Global Governance Reform)

Rio de Janeiro, February 22, 2024

Thank you, Mauro.

Dear Colleagues,

The multilateral system has long stood as

the cornerstone of global peace and prosperity.

It enables our collective cooperation to achieve shared benefits and address common challenges.

It helps to anchor peace and security,

and provide global public goods in areas such as climat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Sadly, the multilateral framework is being tested like never before, at a time when the cascading of global challenges calls for stronger multilateralism.

The world cannot afford a retreat from multilateralism.

For instance, according to an IMF report last year,

trade fragmentation could cost up to

seven percent of global output.

We must therefore continue to strengthen and reform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at lie at the heart of the multilateral system.

First, we must keep up the momentum for reform of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The MDBs are the key driving force

in the global efforts to fight poverty

and promote sustainable growth in the Global South.

MDBs need to be bigger, bolder and better

if they are to effectively address challenges such as pandemics and climate change,

which take heavier tolls on low-income countries.

The MDBs need to have broader mandates.

Their operating models should be enhanced,

and their financing capacity needs to be strengthened.

The G20 should take the lead in this reform process, as its members include key MDB shareholders.

As the Co-Chair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

at the G20,

Korea will continue to engage in wholehearted efforts

to move this agenda forward.

Second, we must continue to strengthen

the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MTS)

with the WTO at its core.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s we face today

including climate change and global inequalities

have serious trade implications.

Accordingly, the WTO needs to become more relevant to tackling them.

The G20 should make a collective push

to achieve meaningful outcomes at the MC13 in Abu Dhabi next week.

The conclusion of the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

last July was a milestone achievement for the WTO.

Korea is pleased to have co-chaired these important negotiations with Chile.

The Agreement will help lower-income countries, in particular, to harness foreign investment as a driving force for long-term growth.  

We should now make progress in incorporating this landmark agreement into the WTO rulebook.

Making sure that trade rules keep up with digital transformation should be another priority.

The early conclusion of the e-commerce negotiations is vital in this regard.

And we need to continue our support for LDCs,

especially by extending support measures

for countries that graduate from the LDC category.

Finally, strengthening multilateralism

led by the United Nations is crucial.

The UN has been serving as a beacon of hope

in fostering global peace and prosperity.

Yet, some of the recent events

underscore its limitations in effectively addressing

the most pressing issues.

And the calls for reforming the UN Security Council

have grown louder.

Korea constructively engages

in the reform discussions at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IGN)

to work towards a more democratic, transparent,

representative and accountable Security Council.

In our efforts to strengthen the UN,

I would like to highlight two points :

the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Nexus

and building partnerships.

Today, the interplay of

security and development factors

-- ranging from violent extremism and terrorism,

lack of economic opportunities to climate change --

is coming together to fuel violence and instability.

This clearly shows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challenges in an integrated and coherent manner

by taking into account

the security and development nexus.

It is in this context

that Korea stands fully behind

Secretary-General Guterres’ reform efforts

to enhance greater coherence

between the security and development pillars.

Given the complex, multifaceted nature

of today’s challenges,

sustainable peace and development

simply cannot be achieved by the UN alone.

It is hence critical for the UN

to build coalitions and partnerships with

reg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Today, many actors with the financial resources,

technology and expertise

are increasingly showing interest

in working with the UN to reach the SDGs.

As Secretary-General Guterres rightly said,

the world already has the resources

to deliver the 2030 Agenda.

The only question is how to connect the dots.

The UN, which has a brand like no other,

is best situated to convene these different actors.

As a non-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for the term 2024-2025 ,

Korea commits to playing a responsible role

to contribute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the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Nexus.

Dear colleagues,

Amid the cascading of global crises,

there is no alternative to multilateralism.

We must redouble our efforts to

reinvigorate and reform the institutions that underpin the multilateral system.

Korea will play a constructive role to this end.

Thank you very m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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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번역>

2024년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조태열 장관 연설문

(세션 2 :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마우로 장관, 고맙습니다.

동료 여러분,

다자체제는 오랫동안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였습니다.

다자체제는 상호 공유하는 이익을 달성하고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공동협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다자체제는 평화와 안보를 정착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기후, 환경, 공공보건 등 분야에서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석하지만, 산적한 전 지구적 현안들로 인해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한 다자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다자체제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다자주의의 퇴조를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발간된 국제통화금융기구(IMF)의 보고서에서는 무역체제가 분절화될 경우 전 세계 GDP가 최대 7%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다자체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국제기구들을 계속해서 보다 강화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첫째로, 다자개발은행(MDBs)의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동력(momentum)을 보전해야 합니다.

다자개발은행은 국제사회가 빈곤을 퇴치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있어 핵심적인 원동력입니다.

다자개발은행은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같이 최빈개도국에 훨씬 큰 피해를 끼치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보다 확대되고(bigger), 적극적으로 나서며(bolder), 높은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better).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범위(mandate)는 지금보다 넓어져야 합니다.

운영 방식은 개선되어야 하고, 재원 조달 역량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G20 중에는 다자개발은행들의 핵심 주주들(key shareholders)도 포진해있는 만큼, 이러한 개혁 과정을 마땅히 선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G20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공동의장으로서, 이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진심 어린 노력에 계속 동참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WTO를 중심으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면한 국제사회의 도전, 가령 기후변화와 글로벌 불평등 같은 문제들은 모두 무역 측면에서도 심대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WTO는 이러한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보다 적실성 있는(relevant) 협력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우리 G20은 다음주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한편, 작년 7월 투자원활화협정(IFDA)이 타결된 것은 WTO의 기념비적인 성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칠레와 함께 이 중요한 협상을 공동으로 주재할 수 있었던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금번 타결된 이 협정은 우리가 저소득국을 지원하는데, 특히 이들의 장기 성장 원동력인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협정을 WTO 통상규칙(rulebook)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우선순위로, 국제 무역규범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며 변화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전자상거래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최빈개도국을 갓 졸업한 나라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기존의 지원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이 주도하는 다자주의 강화 노력이 중요합니다.

유엔은 그간 국제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희망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목도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현재의 유엔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엔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안보리 개혁을 위한 정부간 협상(IGN)에서 안보리의 민주성, 투명성, 대표성, 그리고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참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유엔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일환으로써 △인도적 지원-개발-평화의 연계(HDPN) 및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2개 요소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안보와 개발 요소들은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예컨대 폭력적인 극단주의 및 테러부터, 경제적 기회의 부족과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폭력과 불안정을 북돋는 결과를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현상들을 보면, 안보와 개발의 연계를 고려함으로써 말씀드린 도전요인들에 통합되고 일관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안보와 개발 분야 간의 상호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님의 개혁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한편, 작금의 현안들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점을 볼 때, 유엔 혼자의 힘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개발을 달성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유엔이 지역 기구, 국제금융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들과 연대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금융 자원, 기술,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한 다수의 행위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께서 이미 언급하셨듯이,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은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문제는 이 자원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다른 누구와도 차별화되는 지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을 한데 불러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주체입니다.

2024년-25년 임기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N)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다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전 지구적 위기가 거듭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자주의의 대체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자체제의 중추가 되는 국제기구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개혁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