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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축사(7.13.)

작성일
2023-07-13 13:53:12
조회수
689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장관 박진입니다.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님과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과

홍영표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토론을 맡아주실 김한정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외교일정으로 오늘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하며, 영상으로나마 축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지구촌은 코로나19의 여파로부터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복합위기(polycrisis)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매순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최근 러시아 바그너 그룹 수장이 일으킨 무장반란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위협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산불 확산으로 미국 시카고 등 중서부는 물론,

뉴욕 등 동부지역 하늘까지 검은 연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건조해진 날씨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첨단기술 경쟁과 공급망 교란, 

식량안보, 에너지 위기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우리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이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매력있는 선진국이고, 더 성공한 나라이며, 

국제적인 역할과 협력이 더 많이 기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나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를 뿌리 내렸고, 

자유 시장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도움 받던 최빈국에서 

거꾸로 도움을 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인 나라는 

전 세계에 일곱 개 밖에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준의 국력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

그리고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첫째, 자유, 민주, 인권, 법치의 보편적 치를 

수호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맹 70주년을 함께 맞이한 미국과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전환적인 국빈방미를 통해 

핵심 가치 동맹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본과는 그동안 악화되었던 관계를 

정상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 내외분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역사적 이정표도 세웠습니다. 


중국과는 건강하고 성숙한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자무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참석하신데 이어, 

어제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금년도 NATO 

상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에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식량안보, 보건·의료, 기후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 번 연속 

주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선도하고 새로운 규범과 질서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식량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 방안을 찾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인류의 최대 과제가 될 

인공지능 개발과 규제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유엔뿐만 아니라 G20, ASEAN, EAS, ARF, APEC, 

다보스 포럼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외교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지구촌의 공동번영을 위한 배려와 나눔의 외교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할때 

도움의 손길을 뻗칠 것입니다.


금년초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152명의 긴급구호대를 급파하여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최근 몇 달째 계속되는 캐나다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151명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 현지에서 우리의 용감한 소방청과 산림청 구호 대원들은 선진국 소방대원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땀을 흘리며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는 

전쟁의 고통과 참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요 지역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내년에 처음으로 열릴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빈곤국과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ODA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의지는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폭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유엔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하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9년 임기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에 

우리 외교부가 배출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지구촌이 당면한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BIE 총회에 참석하셔서 

179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직접 PT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총회 참석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면전환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코리아 원팀”에서 나옵니다.   


부산 엑스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엑스포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전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에 초당적으로 힘써주시는 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 외교는 민주주의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비교우위의 경쟁력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우리의 경쟁국들에게는 없는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지금의 상승 모멘텀을 11월말까지 잘 살려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9회말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글로벌 현안이 입법을 통해 각국의 국내정책과 연결되고

또 반대로 국내정책이 외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회 외교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한 정치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간의 소통은 

외교당국간 소통못지 않게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를 넘어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때 

의회 외교는 진정한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4년전 국회 외통위원장으로 상임위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어렵게 통과시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날 한미간의 왕성한 교역과 투자 흐름은

여야간 정쟁을 뛰어넘어 정부와 국회가 보조를 맞출 때 

나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초대 국회의장이셨던 해공 신익희 선생꼐서는

1950년 초에 국회 방미사절단을 이끌고 

워싱턴의 미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하원에서 삭감되었던 6천만불의 對한국원조를 

복원시켰습니다.


적극적인 의회외교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소중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정세와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전례없는 시대전환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적 전환기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보다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외교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