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부장관 박진입니다.

먼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소장님,

최아진 한국정치학회 회장님,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김홍석 국방대학교 총장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무수한 도발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앞으로 열흘 후면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 조인된지 꼭 70년을 맞습니다.

양국은 금년에 두 차례의 역사적인 정상 방미를 통해‘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70년을 향해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꾸준히 진화,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미국 국빈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 모두 초청된 외국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국빈방미 초청은 윤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대전환적인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4월 국빈방미 당시에는「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미국이 특정 동맹국과 별도로 확장억제 문건을 채택한 것은 처음입니다.

「워싱턴 선언」에 기반하여 7월에는 한미‘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그리고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직접 교섭하고 서명한 덜레스 국무장관은 조인 당일인 1953년 10월 1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약함은 침략을 자초하며, 평화와 안보의 요건은 힘의 유지라는 점을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웠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와 안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 파트너십을 안보뿐만 아니라 산업, 첨단 과학기술, 문화, 정보 동맹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가치동맹인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방미기간 동안 미국의 주요 첨단산업 기업들이 34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이어져 이달 초에는 코닝社가 15억불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 투자진출을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배터리․에너지, 반도체, 디지털, 양자, 우주 등 분야를 막론하고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국 학생들은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WEST 프로그램’으로 서로 오가며 공부하고 교류하면서 미래 동맹의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단단한 토대 위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역사도 써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일본을 전격 방문하여 꽉 막혔던 한일관계를 개선하셨습니다.

그 후 한일 정상은 6개월 새 여섯 차례나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도한 한일관계 정상화, 그리고 국빈방미를 통해 격상된 한미관계의 토대 위에서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3국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만난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현대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외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그리고‘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하였습니다.

3국 협력의 핵심 골격을 제도화함으로써 3국 공조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안보협력은 물론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지역 및 글로벌 협력, 그리고 인적 교류까지 3국 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가치 연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질서를 공통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장관으로서 이런 역사의 현장에 참여한 것은 감격스러웠고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한 때 학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30년 전 한일관계 정상화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간 삼각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했음을 분석하는 논문을 쓴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복합위기 시대에 한미일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큽니다.

제가 정상 순방외교와 양자, 다자회담에서 만난 많은 해외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한미일 협력 강화에 높은 관심과 환영, 그리고 지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우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을 당시 대한민국의 종합 국력은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방위조약은 우리가 미국의 일방적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의 쌍방향 협력을 전제로 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의 국력과 위상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간 쌍방향 협력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을 더욱 글로벌하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동갑인 70년 역사를 가진 한국정치학회, 그리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보내주신 귀한 제언들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소중한 힘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석학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