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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모두 발언

작성일
2023-06-03 10:39:46
조회수
1152


앗살로무 알레이쿰!

Assalomu Alaykum!

안녕하십니까!


타니쉬가늠단 / 후르산드만.

Tanishganimdan / xursandman.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레야 레스푸블리카스 / 카쉬키 이쉴라르 와지리 /

박진 볼라만.

Koreya Respublikasi / Tashqi ishlar vaziri /

Pak Jin bo’laman.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박진입니다.


오르타 어시요닝 / 유라기 볼미쉬 / 오즈베키스톤갸 /

야나 비르 버르 / 타쉬리프 부유르가늠단 / 맘눈만.

‘O’rta Osiyoning / yuragi’ bo’lmish / O’zbekistonga / yana bir bor / tashrif buyurganimdan / mamnunman.

‘중앙아시아의 심장’ 우즈베키스탄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기쁩니다.


후수산 / 오즈베키스톤닝 깰라쟈기느 야라투브츠 / 딥로마틱 카드를라르느 / 예티쉬트립 치카라요트갼 / 자혼 이크티소디요트 / 봐 딥로마디야 우니베르시테티갸 / 타클리프 킬갸닌기스 우춘 / 타샤꾸르.

Xususan, / O‘zbekistonning kelajagini yaratuvchi / diplomatik kadrlarni / yetishtirib chiqarayotgan / Jahon iqtisodiyoti / va diplomatiya universitetiga / taklif qilganingiz uchun/ tashakkur.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짊어질

외교 인재들을 길러내는 세계경제외교대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과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인 1994년에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식방문을 수행하는 비서관 자격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국정감사를 위해 타슈켄트를 방문했습니다.


2019년에는, 아시아미래연구원 대표 자격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 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뻤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외교장관 자격으로 첫 방문이자,

4번째 방문을 하게 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일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외교장관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경제외교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환영해주신 사파예프 총장님과 교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5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의 핵심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건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략과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이

상호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아래 세 가지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 인권, 법치를 위한 협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법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셨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는 2016년 취임식에서

“국민이 정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바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개혁 의지와 노력을 지지합니다.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향한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북쪽에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아닌,

전체주의와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들은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협력입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이웃 국가들과의 화해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협력 기반 조성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통 큰 결단으로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였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들의 공동의 의지와 노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한-우즈베키스탄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 구축 노력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11발을 포함해

10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3국간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수억불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은 한정된 자원을 주민의 복지가 아닌,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북한은 지난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2021년, 북한의 1인당 소득은

한국의 28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즈베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이 폐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말레이시아와 단교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우크라이나와의 단교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여러 국가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즈벡 정부도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안보리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개최된 안보리 공개회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수록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국제적 공조는

더욱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경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미래의 돌파구를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임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과감하게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같은 지하자원과 연계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과감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상응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 현대화,

국제투자와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규모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북한은 아직 우리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재를 피해 핵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해외파견노동자를 통해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deterrence),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며(dissuasion),

외교와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는

북한의 ‘담대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냉전이 해체되던 1990년대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주도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역내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한 국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당부합니다.


셋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입니다.


우즈벡은 중앙아에서 모든 국가와 접해있는 핵심 국가입니다.

중앙아 최대의 인구 대국입니다.


중앙아의 모든 국가로 통하는 관문(gateway)이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한국은 우즈벡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가진 귀중한 자산인

‘청년세대’와 ‘풍부한 자원’에 주목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30세 이하 청년 인구 비율(55.6%)은

한국(28%)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는 금년을

‘인간 존중과 질 좋은 교육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청년 교육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이미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 대학들은

지난해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우즈베키스탄 내 4곳의 KOICA 직업훈련원이 운영 중입니다.


양국의 교육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총장님, 교수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략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풍부한 자원을 가진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상호보완적인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이번에 우즈벡을 방문하여

앙국은 식물검역,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행정 등 분야에서

2천만불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의 번영과 직결된

양국의 실질협력이 앞으로 더욱 힘차게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협력이 양국의 번영을 넘어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태전략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앙아의 핵심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동북아와 중앙아에 각각 위치하여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4,8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인적교류와 디지털 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적 연계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건설 전략’ 하에서

전 국가적인 개혁과 산업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과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건설 전략’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협력이

인태 지역과 중앙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번영에도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서 기후변화 위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들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특별한 전략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18만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양국 관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인연과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손 잡고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세계경제외교대를 이끌고 계신

사파예프 총장님을 비롯한 석학 여러분들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라흐맛,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