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장관님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기조연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주최하는 제9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연합뉴스 성기홍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 also wish to take a moment to acknowledge

U.S. Ambassador Philip Goldberg,

Chairman 최중경 of the Korea-America Association,

and Lieutenant General Scott Pleus(플레어스),

Deputy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In particular, we would not be here reflecting on the success of President Yoon’s State Visit

had it not been for your tremendous work, Ambassador Goldberg.

다음 세션의 사회를 맡아주시고 발표해주실 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님,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님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세워오신 분들입니다.

또 존경하는 국회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오래 해 오셨고, 

오랫동안 정부 외교정책에 충심의 조언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그리고 이신화 교수님, 또 이효원 교수님 등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가 “복합위기(polycrisis)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수시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이 벌써 16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 바그너 그룹 수장의 무장반란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소위 “위성” 발사(5.31)를 시도했습니다.

미-중간 치열한 경쟁은 국제정치의 상수가 되었습니다.

전통적 안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는 5월부터 역대급 산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년에 비해 15배 이상 큰 면적이 불에 타면서 

미국의 하늘색까지 연기로 뒤덮인 사진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첨단기술 경쟁과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ㆍ식량안보ㆍ에너지 위기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과 복합위기 하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은

안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서 한미동맹은 ‘자유의 연대’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한반도 미래 포럼이

‘한미동맹 70주년과 한반도의 오늘, 내일’을 주제로

열리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미동맹은 올해로 70주년, 즉 ‘고희’를 맞았습니다.

‘고희’는 ‘한자로 오랜기간 어렵게 달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73년 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트루먼 美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님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대담을 했던 Joseph Nye 석좌교수는

「미국 외교는 도덕적인가(Do Morals Matter?)」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썼습니다.

Nye 교수는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 대상에서 제외한

애치슨선이 발표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전 참전 결정을

미국의 도덕적인 외교의 대표사례로 꼽았습니다.

미군 179만명을 포함한 유엔군 195만명의

‘자유의 전사’들이 한반도로 달려왔습니다.

이 중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여 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젊은이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흘린 피와 땀에서 한미동맹이 태동하였습니다.

3년여에 걸친 한국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끈질긴 협상을 벌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협정 체결과 함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대한 장기적 경제원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과 뚝심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한미동맹이 제공한 굳건한 안보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를 뿌리 내렸습니다. 

자유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최빈국으로서 도움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준의 국가로 우뚝 솟은 것은

한미동맹이 성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인구 5천만명 이상인

나라는 전세계에 일곱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일곱 번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 수준,

하드파워는 세계 6위,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세계 2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 중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성과를 냈습니다.

70년 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 평화ㆍ안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치른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 전에 모두 파병한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 양국의 젊은이들이 ‘자유의 최전선’인 휴전선에서

어깨를 맞대고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번영의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질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한국과 미국은 2012년에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경제동맹으로 거듭났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양국의 교역액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가 늘었고,

미국 기업의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등

내로라하는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약 700억불의 대미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K온과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합작해서

켄터키와 테네시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또 미 정부의 12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로 하는 등

핵심·신흥 산업에서의 한미 기업간

시너지 효과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안보ㆍ경제 분야에서의 긴밀한 관계는 양국 국민 간

문화ㆍ인적 교류도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미드’와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보면서 성장했으며, 

이제 미국의 젊은 층이 BTS의 노래를 듣고, 오징어 게임을 즐겨봅니다.

K-pop, K-drama, K-cinema, K-beauty, K-food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문화는 이제 하나의 지구촌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신들이 주목하듯이 K-culture는 글로벌 매력국가로서 

한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문화 교류 만큼이나 상호 유대감도 커졌습니다.

이달 초에 발표된 유라시아 그룹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한국 국민의 83%가 미국을 우호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동맹’은 한미동맹이 미치는 지리적인 범위가

한반도와 태평양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 동맹’은 협력의 외연이 군사ㆍ경제ㆍ첨단기술ㆍ인적 교류ㆍ

그리고 글로벌 협력 등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략 동맹’이라는 것은 한미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또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국제질서를 함께

유지하고 강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이 최상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것은

이것이 바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협력 관계는 흔하지만,

신뢰와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지속성과 회복력은 월등하게 높습니다.

동맹 70년의 성과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출범을 상징하는 것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의 국빈 방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인태지역 국가 중에서는

첫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우리 정상에 이어 인도 총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로 국빈 방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윤 대통령 내외를 위한

최고의 환대와 예우를 베풀었습니다.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였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깊이 새기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두 정상간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는 심화되었습니다.

국빈만찬에서 윤 대통령께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어깨동무를 한 양 정상이 함께 환호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250만회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 장면은 최고의 공공외교였습니다.

그 전에 미국 빌보드 164위였던‘아메리칸 파이’가

윤 대통령께서 열창한 이후

6주 연속 톱 5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은 최고의 공공외교였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지난주 백악관 국빈 만찬사에서

‘나도 노래를 잘했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부러움을 표시했을 정도입니다.

정상 간의 깊은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풍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는 테마 하에

한미 양국은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군사ㆍ안보 분야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특히,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협의체로서

핵협의그룹(NCG)를 신설하였습니다.

한미 고위당국자들은 이 NCG를 통해서

핵과 전략 기획에 관해 논의하고,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기획과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어떤 동맹·우방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서를 통해 확장억제 공약을 대외에 천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공간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미「전략적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는 

사이버 안보 및 정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도전과 기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동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둘째로,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방국 간 경제ㆍ산업을 통한 연대는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한미는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분야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이 

우리 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빛났습니다.

넷플릭스 25억불과 첨단 반도체와 수소 분야 34억불 등

총 59억불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양국 재계간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셋째로, 첨단 기술동맹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퀀텀, 사이버, 우주 등 첨단기술과 혁신력이

국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는 필수적입니다.

한미는 기술 협력과 연대를 통해 첨단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다루는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차세대 핵심ㆍ신흥기술대화」도 출범키로 하였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우주와 양자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닦는

성명도 채택하였습니다.

하반기 설립될 우리 우주항공청(KASA)과 NASA는양국간

우주 분야 협력을 본격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미래 세대간 우의를 도모하는 

인적교류 강화의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한미 공동 재정기여를 바탕으로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각각 2,023명의 청년들을 선발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 학생이 상대국에서 18개월까지 일하고, 

공부하며 견문을 넓히는 WEST 프로그램의 규모도

연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국빈 방미 중에 저도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자기 꿈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미동맹이 발판이 되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글로벌 파트너십 심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말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말 최초로 개최된 18개 태평양도서국과의 한-태도국 정상회의는 

인태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과 아프리카 54개국이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포용적인

인태 지역과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서

한미 간 협력의 외연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 대응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국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측의 초청으로 머지않아 다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협력에 있어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분야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ODA 예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史의

새로운 챕터를 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강조했듯이 

한미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간다는 비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GPS의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난 3월 미국 등 4개국과

함께 개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입니다.

내년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강화 의지를

함께 다지는 자리를 한국이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의 의지를

국제사회로부터 압도적으로 지지받아

2024-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안보리에서 한미일 3국 간 공조도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글로벌 정세에 있어 안정적인 미중관계는

우리의 대외환경에 있어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근 블링컨 美 국무장관의 방중은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미-중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블링컨 장관과 방중 전후로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對중국 관계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며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한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전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한미 양국의

동맹 파트너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자유와 번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민생과 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핵으로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 놓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밝혔듯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정치, 군사,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과감한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유린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인권은 물론,

남북한의 평화통일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곳은 북한뿐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을 회복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억불, 금년 1억3천만불 규모의

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발전기, 의료장비, 

지뢰제거장비, 긴급후송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우리가 겪어본 고통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바로 우리의 고통입니다.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기념비에는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향유하고 있는 자유, 평화와 번영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70여년 동안 한미가 치열하게 싸워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에 입각한 한미동맹을

지난 70년간 정성 들여 가꾸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진정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현재의 복합위기와 공급망 변화 등 국제질서의 재편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에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방미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같이[ga-chi]’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석학과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