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한.미 동맹, 북핵문제와 한반도 주변정세

o 주  관 : 팍스코리아나 21 개혁포럼   o 일  시 : 6.3(금) 8:20-09:00   o 장  소 : 전경련 회관 20층 (난초홀)

1. 서두 말씀

(인사 말씀)

ㅇ 문희상 당의장님, 최성 의원님, 강성종 의원님, 조종성 팍스코리아나 21 이사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ㅇ 금일 포럼행사의 연사로 초청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림.

ㅇ 특히 개혁 포럼이 국가개혁에 필요한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등 많은 기여와 활동을 해온데 대해 평가함.

ㅇ 외교부로서는 산적한 외교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특히 국회, 언론 및 일반 국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국민 홍보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며, 오늘 저의 강연도 이러한 public diplomacy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ㅇ 오늘 우리 모두에게 관심사인 “한.미 동맹” 문제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북한 핵문제”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함. 이제 며칠 후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출발하시게 되어 있는바, 이 회담은 최근의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근년에 들어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생각함.

(한반도 주변정세와 외교과제)

ㅇ 한반도 주변은 안보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전이 제기되고 있지만, 역내국가간 상호 경제적 협력과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함. 특히, 한.중.일 3국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3국의 GDP 합계는 전세계 GDP 총액의 약 1/5을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 교역의 약 17%를 점유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긴밀성이 있는 반면, 대만 문제를 위요한 양안 갈등과 과거사 문제 그리고 영토문제 등 대립과 갈등의 분위기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한편,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 및 현안 처리와 관련되어 여러 다양한 견해와 우려들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즉, 참여정부는 미국과 갈등을 빚고, 한.미 동맹을 표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또한,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성향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점은 참여정부의 외교 파라다임의 기본틀이 변화된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봄.

ㅇ 한미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일방적,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호혜적 관계로 발전되어 현재 모든 문제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해나가는 과정으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항상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입장이 합리적이면 이를 거의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등, 수용의 폭이 넓음. 물론 현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정부로서는 더욱 설득력있는 입장을 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임. 이러한 전제하에 오늘 본인의 말씀을 들어 주시면 좋겠음.

2. 한?미 동맹

ㅇ 참여정부는 여중생 사건으로 촉발된 반미 여론과 북핵문제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출범하였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왔었던 상황임.

ㅇ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앞선 정부에서 오랫동안 미해결로 미루어왔던 한.미간 동맹 현안들이 지난 2년간 참여정부 하에서 원만히 타결되었음. 본인은 언젠가 미측과 협의시 한.미간 동맹 현안과 관련,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록 하자고 한바 있으며, 이러한 의지로 동맹 현안 협의를 시작하였음.

ㅇ 참여정부는 우선 근 10여 년간을 끌어온 용산기지이전 문제를 합의할 수 있었음. 그리고 주한 미대사관 부지 이전 문제도 현 세종로에 있는 부지를 이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 또한, 방위비 분담 문제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함으로써 원만히 타결하였음. 그리고, 주한 미군 재편 문제도 1/3이 감축된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으나, win-win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음. 비록 인원은 감축되었지만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확실하며 2006년까지 110억불에 달하는 미측의 최신장비로서 보완하는 등 한미 연합방위력은 더욱 공고히 되었음.

ㅇ 이러한 합의들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부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국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싶음.

ㅇ 우리는 국가가 걸려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다고 봄. 국가의 위상이나 격을 저평가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세계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높게 보고 있음.

ㅇ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해외에서 다시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바, 금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말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ㅇ 한.미 동맹을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로 생각하거나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 미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음. 미국은 이러한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여 왔으며, 일본도 최근까지 대북지원을 계속하여 온바 있음.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측면만 보고 상황을 인식해버리면 곤란함.

ㅇ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지나치게 온건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기준은 밖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함.

ㅇ 만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를 지나치게 엄격히 연계하면 문제가 완전히 풀리기 어려움. 핵문제의 해결 없이 남북관계만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것도 부적절하므로, 두 가지 도전을 적절히 조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함. 현재 남북간에는 돌파구가 생겼으므로 이를 조화롭게 병행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3. 북한핵문제

ㅇ 지난 2.10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불참 선언 이후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현재에도 권진호 안보보좌관과 송민순 차관보가 방미중이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방미 이후 관련국도 방문할 예정임.

ㅇ 북한이 최근 대미 비판적 발언을 하고, 미국의 고위정책지도자가 간접적이지만 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강한 발언을 하여 분위기가 경색된 바도 있지만, 6.1 부시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했고, 김정일 위원장을 “Mr."를 붙여 호칭하여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ㅇ 라이스 국무장관도 몇 차례 북한을 주권국가로 지칭하고 6자회담 재개시 양자회담을 할 용의가 있음을 비침으로 회담 재개 분위기에 도움을 주고 있음.

ㅇ 이제는 북한이 지체 없이 회담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임.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로서는 서로간의 주고받는 표현이나 자구(wording)에 연연하지 않고 회담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임.

ㅇ 그러나, 6자회담이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있으면 좋겠으나 모르는 상황임. 6월이 6자회담이 중단된지 1년이 되는 때이므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봄.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북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나 제기될 수 있다고 봄.

    - 정부들 특히 북한을 제외한 5자간에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있으며,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었다는 의견이 5자간에 일치할 경우에 다음 단계에 관한 논의를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따라서, 지금은 평화적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ㅇ 북한으로서도 이제는 적절한 시점에 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봄.

4. 한?미 정상회담

ㅇ 금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강화 문제와 북한핵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ㅇ 본인도 미국 방문기간 중 시간이 있는 대로 라이스 국무장관과 만나 정상회담에 관한 의견조율을 할 예정임.

ㅇ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와는 다소 다른 유형을 만들어 내었음. 즉 통상 정상 방미 시에는 의회인사, 언론계, 교민 등을 만나는데 이번에는 최단기간내 정상회담에 치중하는 일정을 갖고 돌아오시게 되며, 이런 방식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실용외교의 일환임. 미국이 먼 길인데 왜 멀리 가서 정상회담만 하고 돌아오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유럽 국가의 정상들은 통상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함. 이러한 실용적인 정상외교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고자 함.

5. 동북아정세

(중  국)

ㅇ 중국의 부상과 발전은 우리에게는 기회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ㅇ 중국은 작년 285만명의 한국인이 방문하여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가 되었음. 또한, 금년도 양국간 교역액이 1천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당초 양국 정상이 2008년까지 1천억불 교역을 달성하자고 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게 되는 것임.

ㅇ 중국은 또한 북한과의 전통적인 유대관계하에 최대원조국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개혁.개방 등 변화 유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ㅇ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미.일 보다는 중국에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 관계를 기초로 여타국과의 관계를 증진시켜나갈 것임.

(일  본)

ㅇ 일본과는 크게 3가지 현안, 즉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역사인식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있음.

ㅇ 그중 독도문제는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영토분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함.

ㅇ 다음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역사인식 문제인바, 이 문제들의 해결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고 봄. 일본이 바로 해결한다면 그대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의 성격임.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고 앞으로 세계가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함.

ㅇ 야스쿠니 신사는 총리가 참배를 하지 않으면 됨. 일본이 제3의 추도시설을 만들어 놓고 세계가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봄. 2001년 김대중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일측이 제3의 추도시설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하고 4년이 지났는데 이 문제는 일본이 하기 나름임.

ㅇ 일본이 자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를 안 가르치면서 어떻게 인근 국가와 선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일본 측에 계속 경고하고 촉구하고 있음. 이 문제는 인근국이 엄중하게 경종을 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ㅇ 역사공동연구와 관련, 지난 6.1 발표된 3년간에 걸친 한일간 역사공동연구에서 차이점도 있었지만 이를 발견하고 확인한 것도 중요하다고 보며,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차이점을 여하히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임. 앞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몇 년에 걸쳐 이를 교과서에 반영하면서 공동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2기 연구도 일단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임.

6. 결  어

ㅇ 금년 한미정상회담은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후 최초, 참여정부 출범 후 4번째의 정상회담이며 양국 정상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금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 동맹관계 발전 방향의 구체적인 비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임.

ㅇ 의원외교와 관련, 17대 국회에 들어 의원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함. 과거에는 일부 외유성 의원외교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으나, 최근의 의원외교는 매우 진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로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ㅇ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외교시 상대측과 협의한 내용은 상대측 입장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ㅇ 우리외교는 성숙한 민주역량, 세계 11대 경제력을 갖춘 국가에 걸맞게 우리의 사고와 행동도 선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쟁력있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봄.

ㅇ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인은 올해에는 특히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를 펼쳐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외교적인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음. 본인으로서도 최대한 노력하고자 하며 “팍스코리아나 21 개혁포럼”도 우리 외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