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

 

- 2005.5.30(月) 11:00-12:00, 63빌딩, 엘리제홀(별관3층) -

 

 

( 사회 : KBS 고대영 해설위원)

한국방송기자클럽 외교통상부장관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로에 선 한국 외교를 진단한다’는 주제로 반기문 장관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외교는 지금 북한 핵문제와 한.미공조의 균열 조짐, 경색되는 한.일관계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 변화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 장관급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의 가장 주된 요인인 핵문제가 과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가, 또 한.미 동맹관계의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를 해소할 것인가, 한.일간의 감정대립은 완화될 것인가, 초미에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반기문장관님의 모두 발언과 패널들의 질문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끝에 MBC 이장석 외교전문기자입니다. SBS 정성근 논설위원입니다. 조백근 CBS 정치부장입니다. YTN 김백 보도부국장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BS 고대영 해설위원입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반기문 장관님의 모두 연설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 반기문 장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권위있는 방송기자클럽에 초청받아, 여러분과 함께 우리외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외교사상 유례가 드물 만큼 여러 가지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북한핵문제가 지금 11개월째 6자회담이 개최되지 않고 있고 또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좀더 한.미관계를 공고화하고 내실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국민들에게 많은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시비라든지 역사왜곡문제, 또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 정치인의 참배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노대통령께서 내달 9일 미국을 방문해서 10일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어 있고, 6월 하순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미관계에 관해서는 그간 우리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긴밀히 협의를 해 왔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강화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동맹조정기에 처해 있는 한.미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건설적인 비판도 나오고,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한.미 간에 어떤 오해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격의 없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관계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로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국가중에 요즘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리와의 협력관계, 러시아 관계, 우리의 외교지평을 한반도 주변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프리카, 아랍, 아세안 전체적으로 넓혀가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제 중에서 우리가 경제관계를 넓히고 FTA도 체결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외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특히 영사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흥해서 외교부가 최근에 콜센터도 설립해서 우리국민들이 마음놓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외교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외교의 책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좋은 의견교환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이어서 본격적인 질문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토론회가 방송 5개사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짧고, 요약한 답변과 질문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MBC 이장석 전문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 이장석 MBC 외교전문기자 )

한.일관계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데요. 야치 일본 외교사무차관의 발언이 지금 한.일간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정도로 대응했다가 보름이나 지나서야 청와대의 강경 방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에 외교적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다음달 열릴 한.일 정상회담이 연기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반기문 장관 )

야치 외무성차관의 발언은 한.일관계뿐만이 아니고 한.미관계 또 한.미.일 협력관계에도 갈등을 조장하고, 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보도는 안됐지만 제 자신이 다카노 대사를 불러서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치 외무차관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과를 했고 마치무라 외무대신이 야치 차관에 대해서 신중한 행동을 하라는 주의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로서는 이러한 것이 한.일관계에 다 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관리들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점을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일부 언론이나 항간에서 추측하고 있는, 이런 것이 혹시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것이 한.일 정상회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어디까지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대국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근 SBS 논설위원 )

한.일관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치차관의 발언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간에 총체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다라고 본다면 각론으로 들어가 본다면 역시 독도문제, 교과서 왜곡문제가 한.일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판도라의 상자 같기도 하고 시한폭탄 같기도 합니다. 장관께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만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자신감을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실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카드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또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 반기문 장관 )

한.일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시비가 문제 있고, 또 역사왜곡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울러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참배문제가 있습니다. 독도문제에 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독도의 영유권을 지켜 나간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없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역사왜곡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기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이것이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과거에 잘못한 일을 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회에 지도적인 국가로서 더 커나가려면 역사를 똑바로 인식을 하고 과거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된다는 점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일관계는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기본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북한핵문제나 한반도 평화안정에 있어서 같이 일을 해 가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와 별도로 한.일 경제나 우호협력관계, 또 북한핵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근 SBS 논설위원 )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관계에 중국의 역할이 눈에 띄게 부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동북아균형자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일에 미국과 중국, 혹은 일본과 중국간에 이해관계가 부딪칠 때 그 사이에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반기문 장관 )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발전이 우리에게 유리한, 국익에 유리한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아주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왔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2008년까지 천억 불 규모의 교역을 달성하자고 합의했는데 아마 천억불 교역규모가 금년에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중국이 우리의 제2의 경제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중국의 관계를 전면적인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안정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중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중국과 우리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에서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공동번영,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

지금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적극적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 반기문 장관 )

중국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정치·경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6자회담의 주최국입니다.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주석의 특사를 보낸다든지, 북한으로부터 박봉주 총리가 왔을 때나 또 강석주 제1부부장이 왔었을 때 북한핵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중국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욱더 계속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한.미가 중국에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사회 )

지금 얘기하시는 가운데 적극적 역할에는 북한 핵문제가 악화 될 경우에 대북 봉쇄라든가 경제제재 그런 부분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 반기문 장관 )

대북봉쇄라든지 경제제재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어디까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6자회담 참여 다섯 나라의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백 YTN 보도부국장 )

이미 주제가 한.일관계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간의 문제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달 우리시간으로 11일, 워싱턴 시간으로 10일이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당근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 미국의 로드맵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당근과 채찍은 무엇입니까?

( 반기문 장관 )

모두말씀에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갖는 네 번째 회담이 되는 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심 의제는 역시 북한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미간에 긴밀히 조율하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면 좀더 견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핵심의제를 가지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간을 포함해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모든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가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두 정상 간에도 이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일부 미국 등을 위시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보리로 회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태가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것이 외교적인 노력 소진 후에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단계에서 정상간에 안보리 회부 문제를 의제로 해서 주로 토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가 작년 6월에 6자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각자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당근, 인센티브가 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시된 제안을 바탕으로 한.미정상간에 좀더, 각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접한 안을 토의하기 위해서 많은 심도 있는 협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성근 SBS 논설위원 )

어떻습니까. 최근 한.미관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한.일관계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의 외교력 전반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정부 일각에서 한국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은 부시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이 국가뿐만 아니라 정권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특히 국내에서는 얼마전에 ‘작전계획 5029’라는 것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들을 마련할 준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반기문 장관 )

한.미 간에 최근에 우호협력관계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도 그런 점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간에 과거에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오던 관계를 벗어나서 우리의 경제적, 또 민주적인 발전에 따른 국력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에 비추어 우리 국민들이 한.미 관계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건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미 간의 토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잘못 비춰져서 한.미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너무 걱정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작계 5029’이라든지 ‘동북아균형자론’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문제를 가지고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떠 일부 미국 정부당국자나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간에 현재는 오해가 다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계획의 개념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한.미 정부당국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고. 지금 이 시간 현재도 고위실무협의가 있어서 미국측으로부터 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한.미 정상회담 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될 것이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북한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서 아마 심도있게 논의하되 포괄적인 면에서 의견교환을 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고위실무레벨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백근 CBS 정치부장 )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룐에 대헤서는 최근 사회 일각의 오해와 미국의 불쾌함을 덜기 위해서 우리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해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정부내에서 조차도 균형자론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종석 사무차장 청문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북아균형자론이 도대체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반기문 장관 )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측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한 바탕위에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반도와 같이 미래나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힘에 의한 균형보다는 사상, 아이디어, 이런 시대에 맞는 우리 역할을 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보는 위상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의제를 주도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균형자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여정부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일종의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할 우리의 파워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콘디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파워보다 아이디어로서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한국도 국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의 역할 하겠다 이런 점이 있고, 특히 동북아에서 보면 한.중.일 세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드리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들과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미.중관계라든지 일.중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역할을 해서 관계가 잘 조화롭게 해결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외교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볼 수 있는 정책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백 YTN 보도부국장 )  

장관께서 다소 답변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2월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초, 4.2 북경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중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기문 장관 )

우선 중국과 북한간에 6자회담의 재개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토의되는 내용은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고, 한.중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해서 하등의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지난 5.9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한국 정상, 특히 중국 정상도 6자회담이 11개월씩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중이 깊은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핵문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정당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6자회담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현상을 설명한 것이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한.중, 한.미.일 간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다, 6자회담 차원에서 양자접촉을 하겠다 얘기했는데 이런데 대해서 미국의 진의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남북한간에서도 최근에 차관급회담이 있었고 앞으로 장관급회담도 있을 예정이고,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6자회담의 재개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힐 차관보도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좀더 역할을 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고 주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 이장석 MBC 외교전문기자 )

1년 동안 북한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고 몇 차례 의사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은 조만간 뉴욕채널을 통해서 공식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해서 약간 희망적인 분위기도 뜨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북.미간의 직접 양자접촉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반기문 장관 )

북.미간의 양자 직접접촉 가능성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뉴욕채널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미.북 간에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미.북간에 뉴욕접촉은 어떤 실질적인 협상이나 협의를 하기 위한 접촉채널이 아니고, 대개는 의사를 전달하고 받는 통로로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미국도 분명히 밝힌 것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미.북간에 직접 협의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북 간의 별도의 회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6자회담틀 내에서 하겠다, 이런 점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연초에 왕자루이 후진타오 주석 특사를 만났을 때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점을 다 감안해서 북한이 그야말로 이제는 전략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니냐, 이런 점을 우리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신이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발언을 취소하라 이런 데 대해서도 직접적이지 않지만 ‘주권국가다’ 이런 점을 서너 차례 대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북한이 회담에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실기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도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 사회 )

한.미 관계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조금 전에 동북아 균형자론이 사상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비전의 제시였다고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정책의 뉘앙스가 따로 있을 텐데, 장소도 따로 있고, 하필이면 동북아 균형자론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것을 나중에 사상과 아이디어의 정책비전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반기문 장관 )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국가원수, 지도자들을 볼 때에 주요한 외교정책이나 국내정책에 관한 것도 꼭 어떤m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장소에서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공사에서 그러한 정책비전을 발표하신 것이 특별히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국여행 많이 하시지만 외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이미 우리는 거의 선진대열에 들어간 국가로 보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적인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북아중심시대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것도 정책적인 비전으로서 휼륭한 비전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디까지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런 비전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욱더 바람직스럽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 국민, 관리들이 합심해서 이끌어나가면 그런 것이 국제질서나 또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 )

너무 딱딱한 쪽으로 갔는데 역시 지금 처한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어려운 외교현안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북한 핵과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조백근 CBS 정치부장 )

공통의 관심사는 뭐니뭐니 해도 북한핵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북측에 중대 제안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중대 제안이라는 것이 미국과 북한과 동시 만족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1년전에 3차 6자회담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안하고 큰 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반기문 장관 )

이제까지 세 차례 6자회담을 하다보니까 우선은 북한을 6자회담에 데리고 오는 데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6자회담이 개최되면, 1차적인 여러 가지 각국의 입장을 개진을 하고 양자접촉 몇 번하고 2, 3일만에 끝나고 여러 가지 큰 성과없이 나왔었는데, 우리로서는 3차까지 되면서 제도적인 틀은 마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11개월간 6자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자회담이 개최되면 6자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일 큰 과제이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지난번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의한 ‘중대한 제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은 언론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구요. 우리 정부로서는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북한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대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좀더 근접한 방안을 구상해서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을 때 여러 가지 proposal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고 관련국들이 대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내용들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김백 YTN 보도부국장 )

지난 1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회담 합의에 따라서 다음달 14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이끄는 정부대표단이 6.15 5주년을 기념해서 평양에서 열리는 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데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1부터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양 통일대축전 때 우리대표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장관급회담에서 북한핵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남북접촉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어떤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반기문 장관 )

지난 차관급회담에서 우리 수석대표가 한반도비핵화가 지켜지지 못한다면 민족공조도 남북간 화해협력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또 회담이 나흘째까지 계속 지연되면서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북한핵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측의 결단을 촉구하고 좀더 진전된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촉구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면 원래 그 목적은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의 폭을 넓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산가족도 만난다든지 개성공단 사업도 더 활성화시키고, 남북간의 철도, 도로의 연결을 통한 여러 가지 남북한간의 협력을 촉진시키자는 것이 주의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실질적인 남북한 관계를 촉진시켜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북한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장석 MBC 외교전문기자 )

북한은 올들어 핵문제에 관해서 계속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연료봉을 꺼냈다고 발표함으로써 다음 수순은 핵실험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북한의 핵실험능력,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 우리가 바라지 않게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계신지?

( 반기문 장관 )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 혹시 한.미 간에 평가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우려섞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미 간에 평가가 다른 점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를 포함해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정보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북한의 핵실험이 당장 계획되고 있다거나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구요. 그런 상황에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가 우방국들하고 아주 긴밀히 최대한의 역점을 둬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정성근 SBS 논설위원 )

최근 대북 한.미 정책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거론하는 반면 에 우리 정부는 될 수 있으면 북한을 설득해서 6자회담으로 끌고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너무 민족주의적 온정주의를 내세워서 북한에 양보하고 굽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단히 실례되지만 장관께서 지난번에 미국의 월포위츠 국방 부장관을 만난 이후에 “비료에 비 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최근 대북비료지원이 재개가 됐구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이 그런 것입니까?

( 반기문 장관 )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민족주의적 온정주의냐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온건이냐 강경이냐 이렇게 보기보다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취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북한에 핵개발이라든지, 북한이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꼭 만족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어떤 것이 가능한 선택이냐, 이렇게해서 불가피하게 나온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2월달에 비료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갔고, 직전에 북한이  50만톤의 비료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3개월 반 정도 걸려서 우리가 2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체니 부통령이나 월포위츠 부장관이 우리정부에 대해서 비료를 주지 말라, 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 3개월 반의 기간과 상황이 또 다시 쭉 발전되어 와서 우리정부가 비료를 지원하기로 했구요. 이런 비료지원에 대해서 미국에서 혹시 반대를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비료지원에 대해서 미국은 자기들이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지난번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우리한테 전해 온 적은 있었습니다.

 

( 사회 )

북한핵과 관련해서 한 텀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상 한반도 전체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정성근 SBS 논설위원 )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서 한.미관계의 현안과 관련해서 외신들이 무차별로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초래하는 측면이 많은 데요 정보사항이다, 기밀사항이다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조기에 확인해 줄 수 없는 측면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정부를 통해서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정부가 늑장 대응을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 반기문 장관 )

한.미간에 혹시정보의 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이 섞인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초에 있었던 미.북 뉴욕접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미.북간에 접촉 이런 것은 며칠 전부터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어떤 내용을 북한측에 전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충분히 협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미국 측에 정보를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정보도 입수합니다. 그러나 한.미간에 정보교류는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성 같은 과학기술의 정보교류와 아울러서 또 우리가 북한의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수하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상호 교환해야만 완전한 정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억측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미간에 정보교류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장석 MBC 외교전문기자 )

개성공단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1차 개성공단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전략물자 때문에 미국과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것이 해결되어서 무사히 시범사업은 끝났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본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남북문제나 북미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본사업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혹시 마련해 두었습니까?

( 반기문 장관 )

개성공단을 추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혹시 미국이 전략물자통제규정에 따라서 우리의 물품을 반입승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상무성, 국무성과 긴밀히 협의를 한 결과 거의 아무런 문제없이 15개 입주업체들이 다 공사를 개시했거나 생산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가 개성공단의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그 다음에 공단 범위내에서만 철저한 우리감독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불가피해서 이것이 반송 되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책임지고 파기 한다든지 이것이 북한에 전략물자가 유출되는 것은 없도록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네 가지 수출규정통제, WMD 확산을 통제하는 제도에 다 가입되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국내 규정인 전략물자 통제규정까지 우리가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만족할 만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 김백 YTN 보도부국장 )

한.일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치차관이 유감을 표명한데 대해서 외교통상부가 유감표명으로 마무리 될 일이 아니다 거부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정부가 요구하는 문책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은 야치차관의 발언과는 별개로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만일 문책의 수준이 우리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면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요?

( 반기문 장관 )

일본정부가 야치차관에 대해서 취한 조치, 자기가 유감을 표명해서 사과를 하고, 마치무라 대신이 공개적으로 차관을 주의경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우리 기준에 맞다 안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한.일간에 우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위관리 정치인들이 좀더 역사인식을 확실히 하고 과거에 대해서 진솔하고 진지한 반성이 행동으로 뒤따라야 되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독도나 역사왜곡문제에 덧붙여서 한.일관계가 이미 경색되어 있는데 더 경색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왔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정부는 일본정부나 고위관리, 정치인들의 태도를 계속 지켜보고 각성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간에,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대국적인 한.일 관계를 봐가면서 심도 있는 진지한 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사회 )

오늘 토론회가 너무 진지하다보니까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여러분들께 질문 한번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백 YTN 보도부국장 )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답변하기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이 회담장소로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초대됐던 크로포드 목장이나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초대됐던 캠프데이비드를 요구했으나 거절됐다는 보도가 있었구요, 실제로 그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오가는 시간을 빼면 실제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25시간밖에 안 되는 실무형 회담이기는 하지만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낸 동맹국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기문 장관 )

우선 우리가 제의했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이나 한국내에서 그런데 가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은 과거에 종종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고, 특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참여정부,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외교스타일 외교기조는 실용주의입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정상들이 어떤 장소에서 만나느냐, 어떤 격으로 만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문에는 국빈방문도 있고 실무공식방문이나 실무방문 등등 여러 가지 격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는 예우를 하지만 주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때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지난 10여 년간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수도 있다 얘기하기 때문에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가서 몇 시간 만나느냐 이런 것은 큰 중요성이 없고, 그 중요성 때문에 노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부시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에 중점을 둬서 정상회담만 하고 기타 의전적인 절차나 다른 일정을 갖지 않고 바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시대통령과는 이미 네번째가 되고 그 사이동안 신뢰관계도 쌓아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격의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북한핵문제나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서 협의할 것입니다.

 

( 이장석 MBC 외교전문기자 )

딱딱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번에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외교부 업무보고 때 장관께서 대통령께 “외교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 대통령이 명쾌한 지침을 주신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수장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달에는 “역대 어느 외교장관도 저처럼 힘든 나날을 보낸 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교장관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위축된 것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기문 장관 )

양면이 다 있습니다. 외교장관의 역할이 위축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옛날보다 훨씬 더 신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축이 됐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데 제가 제 선임 장관님들 쭉 하실 때 보면 대개 외교가 외교부의 전유물같이 됐고 국민들도 잘 모르고 다른 부처에서 관여하는 부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정책이 외교부만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련 부처도 많고, 그것은 우리의 위상이 올라갔고 우리의 경제력 정치력이 넓어졌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가도 한국이 관련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련된 부처도 많아지고 그래서 외교부가 관련 부처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해야 된다는 면에서 역할이 축소됐지만 또 요즘 같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외교부 뉴스만큼 많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도 드뭅니다. 그만큼 외교가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대외경제의 62% 이상이 대외관계에서 우리 대외경제에서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1년에 900만 명 이상이 외국에 나갑니다. 약 5분의 1이 지금 외국에 나가시고, 동포들이 650만이었으니까 우리인구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연장선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500만, 1600만 명의 해외동포나 국민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의 일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역대 장관보다 일도 많고 힘도 든다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성근 SBS 논설위원 )

장관께서 모두에 외교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대화 나눠보니까 한.일관계, 한.미관계, 북핵문제해서 물을 것도 많고, 듣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정말외교의 시대입니다. 방금 경제문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정치외교 분야를 떠나 경제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을 10년을 늦췄습니다. 농민농업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한 협상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다릅니다. 이것을 지키느라 잃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외교통상부 계산은 무엇입니까?

( 반기문 장관 )

쌀협상과 관련해서 관세유예화를 해야 되느냐 관세화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관세화를 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국익에 낫다는 면이 있었는데, 역시 농민단체, 또 주요한 농업관계 연구소의 결과가 관세화하는 것이 낫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WTO 148개국중에서 20년에 걸쳐 7.96%의 관세화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가 그만큼 농민들의 입장을 배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우리정부가 과연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최고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정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니까 국정조사의 평가에 따르고,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 관세화 유예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범위 내에서 관련국과 협조해 가고, 우리 농업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우리농민들의 입장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 )

한 시간 동안 진진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물어볼 것이 많고 여쭤보고싶은 것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반기문 장관께서 오늘 토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한 외교환경이지만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을 시켰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정부의 의도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한국방송기자클럽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